[미중 담판 D-DAY] 對中 관세 인상·추가 부과…美도 부메랑 맞는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3:30

[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며 낙관론이 제기됐지만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두거나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對)중 관세의 인상은 치명적이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며, 325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중국산 제품에도 25% 관세를 즉각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대중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USTR은 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관세 인상이 예정됐다고 공식화했다.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이키·애플·인텔 등 美 제품 상당수는 중국산

미국 종합경제지 포춘은 중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오르면 미국의 주요 소비재들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에 생산라인을 둔 미국 기업들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대표적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나이키는 전체 생산설비 중 5분의 1을 중국에 두고 있으며 현지의 근로인력만 14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회사 전체 인력의 13%에 이른다.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지역으로 제조공장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의류 생산국이다. 미국 패션산업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의 의류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상품의 최소 11~30% 비중을 생산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2017년보다 그 비율이 감소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생산처다.

또한 추가 대(對)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모든 기기의 소비자 가격은 오른다고 포춘은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블룸버그통신은 관세가 10% 수준일 때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25% 관세는 애플이 중국 내 공장을 타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 스토어.[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간 상호 관세 폭격은 이미 미국 기업들의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2019 회계연도 1분기) 직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한 843억1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실적이 부진해진 탓이다. 중국 매출은 102억달러로 집계됐다. 직전년 동기의 130억2000만달러에서 후퇴했다.

인텔은 올해 전체 매출액이 690억달러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브랜드인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원자재가 인상과 더불어 추가 대중 관세가 발생하면 연간 7억5000만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네럴모터스(GM) 역시 올해 10억달러를 관세와 원재자가 비용으로 배정해둔 상태다.

미국 최대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라는 관세로만 최소 2억5000만달러~3억5000만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추산했다.

◆ 관세 부담은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관세가 오르는 만큼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완성품이나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철강과 중국산 부품에 매겨진 높은 관세로 캐터필라의 올해 생산 비용은 지난해 대비 1억달러 넘게 인상됐다. 결국 캐터필라는 제품가를 올려 판매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철강 제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약 9% 올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 관세의 인상은 서민들의 생활용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누와 그릇, 숟가락 등 일용품에서 가구를 포함한 내구재까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월마트와 타겟을 포함한 유통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해 9월 월마트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2000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프리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이 공동 연구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물품과 전세계 알루미늄 및 철강에 부과된 관세로 지난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한달에 3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했다.

◆ 장기 계약 준비한 정유 및 LNG 업계에도 악재

그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 계약을 추진해온 중국 정유업체들에게 추가 관세 선언은 예상 밖의 흐름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플래츠는 중국 국영 석유 및 가스기업들은 미국의 원유 수입을 늘리고 미국 기업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거래를 준비해온 가운데 추가 관세는 미 정유업계에 악재라고 평가했다.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국영 석유업체 시노펙의 원유 거래 자회사 유니펙은 지난달 말부터 작년 9월부터 중단한 미국산 원유 수입을 재개했다. 현지 정유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시노펙은 7월 인도분까지 주문을 한 상태다. 시노펙 하이난 정유업체는 미국산 원유 100만배럴 수입을 확정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산 원유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미국산 LNG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기존 관세를 25%로 인상하면 중국이 보복조치로 미국산 원유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LNG 관세율은 25%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LNG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들과 장기 거래를 체결한 미국 에너지 기업도 있다. 셰니에르에너지는 시노펙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다른 중국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연간 120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 25년 계약을 맺었다.

미국 LNG 프로젝트에 투자한 중국 투자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S&P 글로벌 플래츠 애널리틱스의 아시아 헤드인 강 우는 “중국이 (계획했던)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미중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에너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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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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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