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담판 D-DAY] 對中 관세 인상·추가 부과…美도 부메랑 맞는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3:30

[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며 낙관론이 제기됐지만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두거나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對)중 관세의 인상은 치명적이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며, 325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중국산 제품에도 25% 관세를 즉각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대중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USTR은 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관세 인상이 예정됐다고 공식화했다.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이키·애플·인텔 등 美 제품 상당수는 중국산

미국 종합경제지 포춘은 중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오르면 미국의 주요 소비재들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에 생산라인을 둔 미국 기업들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대표적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나이키는 전체 생산설비 중 5분의 1을 중국에 두고 있으며 현지의 근로인력만 14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회사 전체 인력의 13%에 이른다.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지역으로 제조공장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의류 생산국이다. 미국 패션산업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의 의류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상품의 최소 11~30% 비중을 생산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2017년보다 그 비율이 감소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생산처다.

또한 추가 대(對)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모든 기기의 소비자 가격은 오른다고 포춘은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블룸버그통신은 관세가 10% 수준일 때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25% 관세는 애플이 중국 내 공장을 타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 스토어.[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간 상호 관세 폭격은 이미 미국 기업들의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2019 회계연도 1분기) 직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한 843억1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실적이 부진해진 탓이다. 중국 매출은 102억달러로 집계됐다. 직전년 동기의 130억2000만달러에서 후퇴했다.

인텔은 올해 전체 매출액이 690억달러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브랜드인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원자재가 인상과 더불어 추가 대중 관세가 발생하면 연간 7억5000만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네럴모터스(GM) 역시 올해 10억달러를 관세와 원재자가 비용으로 배정해둔 상태다.

미국 최대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라는 관세로만 최소 2억5000만달러~3억5000만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추산했다.

◆ 관세 부담은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관세가 오르는 만큼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완성품이나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철강과 중국산 부품에 매겨진 높은 관세로 캐터필라의 올해 생산 비용은 지난해 대비 1억달러 넘게 인상됐다. 결국 캐터필라는 제품가를 올려 판매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철강 제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약 9% 올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 관세의 인상은 서민들의 생활용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누와 그릇, 숟가락 등 일용품에서 가구를 포함한 내구재까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월마트와 타겟을 포함한 유통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해 9월 월마트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2000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프리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이 공동 연구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물품과 전세계 알루미늄 및 철강에 부과된 관세로 지난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한달에 3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했다.

◆ 장기 계약 준비한 정유 및 LNG 업계에도 악재

그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 계약을 추진해온 중국 정유업체들에게 추가 관세 선언은 예상 밖의 흐름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플래츠는 중국 국영 석유 및 가스기업들은 미국의 원유 수입을 늘리고 미국 기업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거래를 준비해온 가운데 추가 관세는 미 정유업계에 악재라고 평가했다.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국영 석유업체 시노펙의 원유 거래 자회사 유니펙은 지난달 말부터 작년 9월부터 중단한 미국산 원유 수입을 재개했다. 현지 정유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시노펙은 7월 인도분까지 주문을 한 상태다. 시노펙 하이난 정유업체는 미국산 원유 100만배럴 수입을 확정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산 원유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미국산 LNG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기존 관세를 25%로 인상하면 중국이 보복조치로 미국산 원유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LNG 관세율은 25%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LNG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들과 장기 거래를 체결한 미국 에너지 기업도 있다. 셰니에르에너지는 시노펙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다른 중국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연간 120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 25년 계약을 맺었다.

미국 LNG 프로젝트에 투자한 중국 투자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S&P 글로벌 플래츠 애널리틱스의 아시아 헤드인 강 우는 “중국이 (계획했던)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미중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에너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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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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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