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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담판 D-DAY] 對中 관세 인상·추가 부과…美도 부메랑 맞는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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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며 낙관론이 제기됐지만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두거나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對)중 관세의 인상은 치명적이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며, 325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중국산 제품에도 25% 관세를 즉각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대중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USTR은 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관세 인상이 예정됐다고 공식화했다.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이키·애플·인텔 등 美 제품 상당수는 중국산

미국 종합경제지 포춘은 중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오르면 미국의 주요 소비재들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에 생산라인을 둔 미국 기업들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대표적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나이키는 전체 생산설비 중 5분의 1을 중국에 두고 있으며 현지의 근로인력만 14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회사 전체 인력의 13%에 이른다.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지역으로 제조공장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의류 생산국이다. 미국 패션산업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의 의류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상품의 최소 11~30% 비중을 생산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2017년보다 그 비율이 감소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생산처다. 

또한 추가 대(對)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모든 기기의 소비자 가격은 오른다고 포춘은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블룸버그통신은 관세가 10% 수준일 때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25% 관세는 애플이 중국 내 공장을 타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 스토어.[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간 상호 관세 폭격은 이미 미국 기업들의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2019 회계연도 1분기) 직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한 843억1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실적이 부진해진 탓이다. 중국 매출은 102억달러로 집계됐다. 직전년 동기의 130억2000만달러에서 후퇴했다.

인텔은 올해 전체 매출액이 690억달러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브랜드인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원자재가 인상과 더불어 추가 대중 관세가 발생하면 연간 7억5000만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네럴모터스(GM) 역시 올해 10억달러를 관세와 원재자가 비용으로 배정해둔 상태다. 

미국 최대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라는 관세로만 최소 2억5000만달러~3억5000만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추산했다. 

◆ 관세 부담은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관세가 오르는 만큼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완성품이나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철강과 중국산 부품에 매겨진 높은 관세로 캐터필라의 올해 생산 비용은 지난해 대비 1억달러 넘게 인상됐다. 결국 캐터필라는 제품가를 올려 판매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철강 제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약 9% 올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 관세의 인상은 서민들의 생활용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누와 그릇, 숟가락 등 일용품에서 가구를 포함한 내구재까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월마트와 타겟을 포함한 유통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해 9월 월마트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2000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프리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이 공동 연구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물품과 전세계 알루미늄 및 철강에 부과된 관세로 지난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한달에 3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했다. 

 ◆ 장기 계약 준비한 정유 및 LNG 업계에도 악재

그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 계약을 추진해온 중국 정유업체들에게 추가 관세 선언은 예상 밖의 흐름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플래츠는 중국 국영 석유 및 가스기업들은 미국의 원유 수입을 늘리고 미국 기업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거래를 준비해온 가운데 추가 관세는 미 정유업계에 악재라고 평가했다.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국영 석유업체 시노펙의 원유 거래 자회사 유니펙은 지난달 말부터 작년 9월부터 중단한 미국산 원유 수입을 재개했다. 현지 정유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시노펙은 7월 인도분까지 주문을 한 상태다. 시노펙 하이난 정유업체는 미국산 원유 100만배럴 수입을 확정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산 원유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미국산 LNG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기존 관세를 25%로 인상하면 중국이 보복조치로 미국산 원유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LNG 관세율은 25%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LNG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들과 장기 거래를 체결한 미국 에너지 기업도 있다. 셰니에르에너지는 시노펙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다른 중국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연간 120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 25년 계약을 맺었다. 

미국 LNG 프로젝트에 투자한 중국 투자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S&P 글로벌 플래츠 애널리틱스의 아시아 헤드인 강 우는 “중국이 (계획했던)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미중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에너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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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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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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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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