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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원내대표 후보 "난 실전경험 많은 즉시전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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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의원이 "나는 실전경험 많은 즉시전력감이라고 감히 자부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두 번째 순서로 정견 발표에 나선 김 의원은 "원칙을 분명히 지키되, 협상을 할 때는 매우 유연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협상상대 중에는 다짜고짜 떼만쓰는 막무가내 상대도 있다"며 "일례로 2015년 정개특위 간사시절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나를 상대하겠다고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투입했던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온라인 입당을 합법화해서,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의 정견 발표 전문이다.

총선을 11개월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어깨가 몹시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격려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내일은 민주당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헌신한 결과,
적폐청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조세 정상화,
상가임대차보호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문재인케어, 규제혁신 등
나름의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책임감이,
지금까지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 (시대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개혁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철지난 이념논쟁이 난무하고,
국회는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쟁에 국력을 소모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혁신성장) 보수정권 9년간,
무리한 토목사업과
“빚내서 집사라”는 무책임한 부동산정책이 지속된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을,
신기술 벤처기업 육성과 산업혁신에 사용했더라면,
세계시장에서 1등상품과 1류기업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혁신성장의 기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산업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경제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포용) 포용정책! 중요합니다.
양극화 해소는 절체절명의 시대정신입니다.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 취업과 주거, 의료와 노후 등,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도 절박합니다.
전쟁걱정 없는 나라,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신한반도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또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국가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광주형일자리나 택시카풀TF와 같이,
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대타협을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 (출마계기 : 절박함)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정치지형을 바꾸어야만,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총선승리에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원식, 홍영표 두 원내대표께서
대야협상을 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원식 대표님은 눈물을 흘려가며 협상을 하셨고,
홍영표 대표님은 머리카락이 한움쿰씩 빠지셨다고 합니다.

저도 두발에 문제가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만,
저역시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받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실전경험 많은 즉시전력감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원칙을 분명히 지키되,
협상을 할 때는 매우 유연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 (장점강조 ①협상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협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협상때마다 우리당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협상상대 중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던 분도 있었지만,
다짜고짜 떼만쓰는 막무가내 상대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2015년 정개특위 간사시절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저를 상대하겠다고,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투입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①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선거구 획정을 해냈고,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② 또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온라인 입당을 합법화해서,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③ 작년에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졌고, 우리당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역시 2015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리당의 무덤이라 칭해지던 보궐선거를,
대폭 축소통합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문재인 당대표님과 이종걸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1년 내내 씨름을 하며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의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지 걱정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협상을 많이 해보고,
실제 성과를 내본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장점강조 ②설계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하는데, 당을 대표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시급하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기조를 설계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국정목표에서부터 전략, 세부실천과제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현안들과,
128명 의원님들의 크고 작은 관심사항과 고충거리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각 지역과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타 면제를 관철해 냈고, 지역특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잘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일들을 즉각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장점강조 ③조율자)
또한 저는 당 중심의 당정청관계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당정청 회의를
실무단위에서부터 상임위별 월례회의, 고위단위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확대해왔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당정청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웬만한 부처의 장차관과 주요 실국장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미 꿰차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중심이 되어 당정청 사전조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내부논의는 더 치열하게 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팀이 되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약속)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우리당을 넘어,
국민과 국가,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장 5월 중에 추경안과 탄력근로제 입법이 시급합니다.
6월까지는 고교무상교육 입법을 완료해야 하며,
7~8월에는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이 완료가 됩니다.
9월 정기국회부터는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1.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가며,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 당직이 없는 의원님들과 경험많은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3. 특히 이번에는, 정부예산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부터
의원님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원내대표 당선즉시,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서,
당과 상임위 의원님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지역구에 출마하실 때,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마무리)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당이 부여한 임무를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큰 이름을 가지고 화려하게 입문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해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을 맡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또박또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교문위 간사때,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더니,
예결위 간사라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예결위에서, 국정농단 예산을 철저히 도려내고,
당의 정책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더니,
정책위의장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원내대표가 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당을
더 강한 여당!
더 빠른 여당!
더 유능한 여당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내겠습니다.

촛불의 국민승리를 넘어!
압도적 총선승리를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기호 3번 김태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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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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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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