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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그 많던 20대 남성 지지자는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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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20대 정부 지지도 ‘86%→44%’ 반토막
20대 남성 文정부 경제정책 지지율 ‘11%’ 최하위
취업전선 ‘경제문제‘ 체감…정부에 ‘젠더 갈등’ 화살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86%→44%.’

최근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 당시 한국갤럽이 발표한 20대(19세~29세) 지지율은 86%였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같은 기관이 다시 조사한 20대 지지율은 정확히 반토막 났다.

1년 새 지지자 절반이 등을 돌린 셈이다. 이는 단순히 20대들만의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주요 기반이 젊은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로선 확실히 뼈 아픈 대목이다.

특히 20대 남성 지지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성별·연령에 따른 문 정부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남성의 부정평가는 가장 상위에 올라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비율이 높은 50대 이상 연령층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그 중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경제정책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은 11%에 불과하다. 전 성별·연령을 통틀어 가장 낮을 뿐더러 20대 여성 여론(28%)과 두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 많던 20대 男, 왜 떠났나?…일자리·젠더갈등 등 복합적 요인 

지표가 보여주듯 20대 남성 지지자들의 이탈 배경에는 경제정책 문제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20대 남성이 취업전선에서 침체된 경기와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격화하는 젠더 갈등도 20대 남성 지지층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성 지지도가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경향은 있었다. 정부의 친여성·페미니즘 정책기조가 남녀 지지층 간극을 벌린 가운데, 고조되는 젠더 갈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남성들의 책임 화살이 정부로 향하게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젠더 갈등이 20대 남녀 지지율 격차의 요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이수역 폭행사건을 계기로 억눌린 젠더 갈등이 표출된 직후였다. 당시 20대 남성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치로 내려앉는 등 눈에 띄게 꺾였다. 

최 평론가는 “양성평등 문제를 두드러지게 부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20대는 시대적 트렌드를 읽는 세대이자 사회적 성취를 얻지 못한 ‘미완성’ 세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대 남성은 부모 세대와 달리 여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절감하는 동시에 게임룰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제한된 일자리를 여성과 나눠야 한다는 아픈 지점과 맞물려있다”고 진단했다.

절망감은 국가와 정부,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됐다. 최 평론가는 “삶의 현실에서 체감하는 고통은 정치적 불만으로 표출된다. 이는 정부 지지도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20대의 중층적·다층적 성향은 지지율이 요동치기 좋은 토양이 된다. ‘진보 대 보수’라는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로 구분 짓기 어려운 성향을 띠는 만큼 이들의 기대 혹은 실망감은 정부 지지율에 즉각 반영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20대는 기본적으로 이념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바라본 대한민국 미래가 어두우니 정부에 걸었던 기대를 빠르게 철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인사 문제나 젠더 갈등, 여야 공방전을 지켜보며 느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념적 사고로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전 정부와 구분 짓는 3040세대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 발표한 성별·연령에 따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지지율. 20대 남성의 긍정평가는 11%로 집계됐다. [자료=한국갤럽]

◆ 팔짱 끼고 ‘중도층’에 걸터앉은 ‘이남자(20대 남자)’…“명확한 솔루션 내놔야”

그 많던 20대 남성 지지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들은 표류하는 중이다.

최 평론가는 “빠져나간 지지층 일부는 정의당으로 갔고, 또 다른 일부는 조건적 지지 하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 갔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치적 관망세력 혹은 중도층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가려운 곳을 속시원히 긁어줄 정치세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20대 남성을 겨냥한 젠더정책도 쏟아지고 있지만 여기엔 ‘선택적 이슈’와 ‘돌발적 논리’라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평론가는 “20대 남성은 스스로 소외되기를 자처해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중이다. 관찰하고 고민하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매우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야당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년 당정협의를 열고 청년문제 대책기구를 당정청 산하에 각각 신설키로 했다. 또 정부 여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2030 컨퍼런스도 오는 6월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20대 남성에 국한되지 않은, 청년층 전체를 위한 대책”이라며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된다는 건 남녀 문제 모두 좋아진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지난 2년보다 남은 3년의 임기가 더 중요하다”고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떠나버린 20대 남성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평론가는 “정부 여당이 기존 지지층을 강화하는 ‘집토끼 전략’을 구사할 때 20대 남성은 팔짱만 끼고있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는 오픈 마인드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 성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서 유동의 여지도 많은 층이 20대 남성”이라며 “정당들이 이들을 이끌어갈 청년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자리, 주거, 출산 문제 등에서 현실적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열심히 일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최소한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먹거리, 성장 동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남북 평화관계를 정착시켜 3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보여주는 노력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6년 12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는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출범했다. yooksa@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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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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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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