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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도, 마두로 축출 시민·군부 총궐기 촉구‥반정부 시위대와 진압병력 충돌로 유혈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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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과이도 지지 병력 마두로 축출 쿠데타”
마두로 정부, ‘쿠데타 진압 ’ 주장‥장갑차, 시위대 덮치기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시민과 군부의 봉기를 촉구한 가운데 CNN 방송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퇴진을 위한  군사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방송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군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등 유혈사태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날 오전부터 카라카스 시내 곳곳에는 마두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들이 쏟아져 나왔고 최루탄과 장갑차를 앞세워 진압하는 경찰 및 군 병력에 맞서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경찰과 병력이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나설 경우 이로 인한 사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카라카스 시내 중심가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차도를 가득 메운 채 베네수엘라 국기 등을 흔들며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대가 장갑차를 앞세운 진압병력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핌]

 ◆ 마두로 퇴진 결전에 나선 과이도

과이도 의장은 이날 오전 카라카스 인근의 카를로타 공군 기지 외곽에서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자유 작전'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군인들도 헌법을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인 1일 마두로 정권 퇴진을 위해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 수호와 마두로 정권 퇴진을 위해 군부도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과이도 의장이 군사 봉기와 대규모 시위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동안 일부 중무장 군인과 장갑차들이 그를 에워싼 채 지지를 보기도 했다. WP는 군부 세력 일부가 과이도 의장을 공개 지지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중요한 계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정권 퇴진을 위한 봉기를 촉구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과이도 봉기 적극 지지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나선 과이도 국회의장과 반정부 시위대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과이도 의장과 ‘오늘 거리로 나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베네수엘라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태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오늘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자유의 작전' 개시를 발표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완전히 지지한다. 민주주의는 패배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위터를 통해 “베네수엘라인들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현재의 경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베네수엘라 군부는 시민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 의원들을 보호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더 심한 고통과 고립에 직면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두로, 쿠데타 진압 주장하며 강경 대응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이날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군사 움직임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파드리노 장관은 “일부 무장 군인에 의한 폭력 행위들이 부분적으로 진압됐다”면서 군부의 고위 장성들은 현 정부에 여전히 충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권이 지원하는 '군 반역자'들에 의한 소규모 쿠데타 시도를 진압 중이라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강철 같은 마음가짐! 나는 평화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대의 대중 동원을 소집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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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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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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