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북한정책 전략가로 잘 알려진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오는 6월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재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며 “정부는 5월 중 실무형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30일 말했다.

홍 실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차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6월말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기 원하지, 남한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듣고 합의나 약속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홍 실장은 특히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 사안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시설점검부터 시작해, 단계적 재가동으로 간다고 해서 (유엔이) 이를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어디에도 관광을 제재 범주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전에 민족 간 합의했던 고유의 사업이라는 자체 논리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핵·미사일, 대북제재 결의와는 상관없이 중단됐던 개성공단 가동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재가동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곧바로 재가동 수순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자산 확인과 시설점검, 개보수 등을 시작하고 이후 재가동을 위한 협의회를 만드는 식으로 점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실장은 또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를 통해 공여하기로 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실제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북한 비핵화전략의 변화에 대해 “대북제재 해제에서 체제 안전 보장으로 프레임을 바꿨다”면서 “북한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을 묻는 질문에 “올 연말까지, '톱다운(정상 간 담판)' 협상 시스템의 핵심 카운터파트들을 교체하고, 체제 안전보장과 군사와 관련된 카드를 미국이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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