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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WHO 게임장애 등재?..."근거 없다" 반발

한국게임산업협회 29일 '반대 의견' WHO에 제출
게임 관련 협회·단체들 '공동대책 준비위' 꾸려
게임업계 "게임만 왜 '병'으로 취급하나" 반발

  •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5:22
  •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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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WHO(세계보건기구)가 오는 5월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코드가 포함된 ICD-11(국제질병표준국제기준 11차 개정판)을 통과시킬 전망인 가운데, 게임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을 사실상 '정신 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신설은 게임 업계는 물론, 게임 산업에 종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만약 올해 5월 하순에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하게 되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국 보건당국에 권고사항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에서 어떤 질병 코드로 분류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게임사들은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게임 관련 국내 협회·단체들도 함께 뭉쳐 맞서고 있는 상태다.

게임산업협회는 총회 한달여를 앞둔 지난 29일 WHO의 ICD-11 의견 수렴 사이트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부족 △이용자의 다른 복합요인에 따른 '공존장애(Comorbidity)' 가능성 △범죄자가 범죄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거나 악용하는 '병적 이득(morbid gain)' 오용 사례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이용장애는 이용자의 성향이나 특성, 사회문화적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나 WHO는 게임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진단 기준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ICD-11에서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 및 문화 관련 협회·단체들의 모임인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가칭)'도 꾸려졌다. 이들은 정책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공동대책준비 위원회는 "게임이 중독 유발 원인이 아니라는 논거와 함께 문화콘텐츠 창작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디어로서의 게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게임업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임 구조 및 산업적 보완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계도 게임중독에 대한 과잉 의료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게임질병 코드 도입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영화를 많이 본다고 '영화 중독'이라고 하지 않는데, 게임을 많이 하는 건 왜 문제를 넘어선 '병'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만큼 섣부른 결정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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