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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관리권, 미국서 한국으로 이양될 듯…남북 자유왕래 물꼬 트이나

유엔사는 법적 관할권만 가질 가능성 높아
국방부 “남‧북‧유엔사, JSA 자유왕래 협의 중”
北, JSA 남측만 개방 관련 별도의 언급 안해

  •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3:04
  •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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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행정적 관리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를 통해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30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JSA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29일 오전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지역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9.19 합의에 따라 JSA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공동근무수칙 마련 등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결국 남측만 먼저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JSA는 엄연한 유엔사의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3자 협의체에서 빠지는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일관 되게 “3자 협의체는 문서 형태로 협의를 차질 없이 지속해 오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사는 ‘북한의 유엔사 배제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유엔사 본부에서 열린 ‘유엔사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이런 가운데 30일 오전 일부 매체는 “한미 양측이 JSA의 행정적 관리권을 남측에 넘기는 것에 대해 거의 협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적 관할권은 유엔사가 갖되 실질적 관리권만 한국이 갖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한 북측과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3자 협의체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에 관련된 합동근무초소 운영 등 군사적 보장을 위한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3자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JSA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국방부 관계자는 “JSA 관련 협의를 하던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이라며 “JSA 지역이 아니라도 이미 남‧북‧유엔사는 동‧서해 지역에서 관할권은 유엔사가 갖고, 관리권은 남북이 각각 갖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측은 JSA 남측 개방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전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변인은 “북측이 JSA 남측 구간에서 먼저 견학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지역은 우리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게 이 사안에 대해 통보르 하거나 어떤 반응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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