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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리는 '헤이세이' 3개의 키워드…버블붕괴·재해·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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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1989년부터 이어온 일본의 헤이세이(平成)시대가 4월 30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아키히토(明仁) 덴노(天皇·일왕)의 생전 퇴위와 함께 곧 과거가 될 헤이세이는 일본에서 어떤 시대로 기억될까.

일본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헤이세이의 기억은 '버블경제의 붕괴'와 '동일본 대지진'이었다. 경제·환경에서 위기가 잇따르면서 일본인들은 좌절과 극복을 반복해야 했다.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각종 납치·살해 사건 등 흉악범죄도 유독 이 시기에 잇달았다.

디지털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일본인들의 삶도 이전과는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일본 도쿄의 국립극장에서 열린 '재위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버블붕괴, 잔치는 끝났다…'잃어버린 시간' 헤이세이

헤이세이 원년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닛케이지수는 3만8915엔으로 한 해 거래를 마무리했다. 닛케이 지수가 버블경제 상징이라고 불리는 이 종가를 넘는 일은 이후에 없었다. 지난 4월 26일 헤이세이 마지막 거래일 닛케이지수는 2만2258엔이었다. 회복상태라지만, 30년 전 최고가에 비해 60% 수준이다. 

버블이 붕괴하면서 거리로 내몰리는 직장인들이 속출했다. 헤이세이 원년인 1989년 2.3%였던 완전실업률은 2002~2003년에 5%대로 상승했다. '취업빙하기'라는 단어는 유행어가 됐고, 한 회사에 평생근무하는 '일본형 고용'도 과거의 것이 됐다. 소득수준도 악화됐다. 2016년 기준 세대 1명 당 평균소득은 219만엔이었다. 이는 가장 높았던 1996년보다 6만엔 가량 줄어든 수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불량채권처리 문제로 버블 후유증에 시달렸다. 금융위기 이전에 20여곳에 달했던 일본의 대형은행들은 현재 7개의 그룹으로 재편됐다. 

버블붕괴 이후에도 금융위기는 이어졌다. 2008년 리먼쇼크로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오자, '파견계약 해지'의 회오리가 몰아쳤다. 1989년 800만명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리먼쇼크 당시 약 1800만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2100만명 수준이다. 

​한편 기업의 도산건수는 헤이세이 기간 내 최고치였던 2001년 1만9164건에서 2018년 8235건까지 줄어들어 버블시기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금리가 떨어진데다 환율이 엔저로 흐르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기업들은 후계자가 없어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제산업성 추산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일본기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27만개사가 후계자가 없어 폐업위기에 놓여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는 헤이세이 접어들어 빠르게 진행됐다. 2018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92만1000명으로, 1989년의 4분의 3 이하 수준이다. 2015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 수가 14세 이하를 상회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구도 2008년(1억2808만명)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일본인 인구는 1억242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남녀의 미혼율도 상승했다. 여성의 경우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90년 40.4%에서 2015년 61.3%로 급증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지나간 도쿄전력 제1원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연재해와 흉악범죄의 충격

교도통신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헤이세이 시대 기억에 남는 뉴스(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라는 응답이 70%로 가장 많았다. 1995년 발생한 '한신(阪神)대지진'을 선택한 응답자도 40%였다.

헤이세이시대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잇달았다. 우리나라에 '고베(神戸)대지진'으로도 알려진 한신대지진은 진도 7을 기록한 대지진이었다. 사망자 6434명에 4만30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10만채가 넘는 주택이 전파됐다. 재산피해만 10조엔대였다. 이 지진으로 당시 아시아의 허브항이던 고베는 몰락했다. 

문제는 16년 뒤 역대 최악의 지진이 다시 몰아쳤다는 점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지진 자체의 피해도 컸지만 뒤이은 쓰나미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도 상당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1만5897명이 사망했으며 22만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또 12만채가 넘는 건물이 붕괴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피해액은 약 2350억달러에 달한다. 

동일본대지진 사고의 수습은 8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도쿄전력 측은 지난 15일에서야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에서 핵연료 반출 작업을 시작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사고는 일본에서 탈원전 주장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됐다. 헤이세이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 내 에너지 발전량의 27%는 원자력에너지였다. 한때는 37%까지 올라갔지만, 2016년엔 1.7%에 그쳤다. 

1995년 3월 20일 일어난 사린가스 테러사건 현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헤이세이의 부정적인 기억은 재해뿐만이 아니었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선 2위를 기록한 뉴스는 '옴진리교 사건'이었다. 공동 9위에는 '미야자키 쓰토무(宮崎勤)의 유괴살인사건', '사카키바라(酒鬼薔薇)사건' 등 헤이세이 시대에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사건들이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헤이세이 원년인 1989년은 아키히토 덴노의 즉위와 함께 새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기도 했지만, 동시에 역사상 최악의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국민들에 충격을 줬던 해이기도 하다. 

그 중 하나는 도쿄(東京)와 사이타마(埼玉)일대에서 어린 소녀들을 살인한 '미야자키 쓰토무 사건'이었다. 가해자인 미야자키 쓰토무는 4~7세의 어린 소녀 4명을 잇따라 납치해 살해했다. 살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성폭행, 사체훼손 등 엽기적인 행위를 했던 것도 충격이었다. 

동시에 이 시기엔 4명의 남학생이 여고생 한 명을 납치해 40여일간 온갖 가혹행위와 고문, 성폭행 끝에 살해하고 콘크리트에 묻은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헤이세이의 흉악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95년 종교집단인 '옴진리교'가 통근시간 지하철에 사린 가스를 살포하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이 일어났다. 이 같은 테러로 인해 13명이 사망했고 6300명이 부상을 입었다. 

1996년엔 세뇌와 감금을 통해 일가족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던 '기타큐슈 감금 살인사건', 1997년엔 중학생인 가해자가 어린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이 일어났다. 

다만 유독 끔찍한 흉악범죄가 일어났을 뿐, 일본의 범죄 자체는 되레 줄어들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인지건수는 2018년 기준 81만7338건으로, 280만건이 넘었던 2002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범죄의 유형도 헤이세이 시대를 맞아 바뀌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입금 사기 등 특수사기나 사이버 범죄, 스토커 범죄 등이 헤이세이 시대에 새로 생긴 범죄"라고 전했다.

최근엔 아동학대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엔 부모의 학대로 숨진 5세 여아가 "부탁드립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적은 노트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올핸 초등학교 4학년 여아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 급격한 디지털화…출판시장은 울상

헤이세이시대 일본국민의 생활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디지털화가 화두가 됐다. 1995년에 '윈도우95' 붐으로 인해 개인용컴퓨터(PC)가 크게 확산되면서 1989년 11%였던 PC 보급률은 2007년 70% 이상으로 늘어났다. 

1999년엔 일본의 대형통신사 NTT도코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8년 애플의 아이폰이 발매되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늘었다. 1989년 49만대에 불과했던 휴대전화 계약 수는 2018년 9월말 기준 1억7000만대로 인구 수를 상회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7년 75.1%로 처음으로 PC를 뛰어넘었다. 

일본 도쿄에서 이번주 벚꽃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우에노(上野) 공원에서 밤벚꽃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SNS도 확산됐다. 2008년경을 기점으로 일본에서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마케팅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찍어올리기 좋은 사진이란 뜻의 '인스타바에(インスタ映え)'용 상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출판시장은 쇠락하고 있다. 전성기였던 1996년 일본의 출판시장은 2조6563억엔 규모였지만, 2018년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서점조사회사 아루미디어에 따르면 서점 수는 2000년 2만1654곳에서 2018년 1만2026곳으로 줄어들었다. 

의류시장도 변화를 맞이했다. 명품이 유행했던 버블시기(1991년)엔 연간 의류 지출이 30만엔을 넘겼지만, 2017년엔 13만8000엔에 불과했다. '유니클로' 등 저가의 패스트패션 브랜드가 등장한 영향이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중고품 거래도 일본인에게 흔한 일이 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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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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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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