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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일대일로 개막식서 지재권 강화·개방 확대 등 6개항 선언

  •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5:39
  •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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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시진핑 국가 주석이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기조연설에서 위안화 평가절하 및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을 것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시장개방 확대 등 공동 발전을 위한 대외 정책을 약속했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미국과 유럽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대일로와 관련한 서방 국가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연설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시 주석 연설의 핵심이다.

◆ "위안화 평가절하하지 않겠다"

시 주석은 "중국은 계속해서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수준에서 안정시킬 것"이라며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ur) 정책'에 기대 위안화를 절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그는 거시경제 정책 부문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도적 무역 흑자 추구하지 않겠다"...무역전쟁 언급은 없어

시 주석은 또한 중국이 의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타국의 농산물과 서비스를 더 많이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및 다자간 경제무역협정 이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재권 보호 국제 협력 강화하겠다"

시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해온 강제 기술이전 강요도 종료와 상표권·영업비밀 보호, 지재권 절도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 "중국 경제 개방 확대하겠다"

시 주석은 "외국의 상품, 기술, 자본, 인재는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핵심"이라며 오는 11월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제2회 국제수입박람회를 중국 시장에 해외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추가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네거티브리스트(사업 금지 대상)를 축소해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외자진입을 확대하고,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 "일대일로는 중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가 중국 뿐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국가를 이롭게 할 것이라며 "일대일로는 베타적 클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보호주의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하며 참여국과 협력을 통해 윈-윈의 결과와 공동 발전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야망이며,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한 지출이 참여국을 빚더미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변국들의 비판 가운데서 나왔다.

◆ "녹색 성장 추구"

그는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녹색 성장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출범할 것"이라며 녹색성장을 비롯한 금융, 기술이전, 빈곤 감소 등 다른 부분에서의 일련의 협력 메커니즘을 공개했다.

엘레니 코우나라키스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한 주된 목적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화와 우선순위 결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일대일로 정책이 전지구적인 위협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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