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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에티오피아 추락사고 기종 운항재개 시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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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내달 여러 국가의 항공당국을 소집해 보잉사 737맥스 운항 재개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737맥스는 지난 3월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 당시 운항된 기종으로 사고 이후 중국을 필두로 다수 국가들이 자국 항공사들에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아메리칸 항공 보잉 737.[사진=로이터 뉴스핌]

FAA는 5월 23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미국에서의 737맥스 운항재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성 분석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A는 각국의 항공당국이 737맥스의 운항 재개를 허용할지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안전 전문가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표는 FAA가 보잉의 소프트웨어 개선 최종버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주 FAA는 보잉이 제출한 737맥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운항적합' 판정을 내렸다. 보잉은 아직 소프트웨어 개선 최종버전을 제출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FAA는 8개국의 항공당국과 737맥스가 각 항공당국으로부터 받은 인증을 재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캐나다, 중국, 브라질 등 8개국으로 이뤄진 '합동당국기술검토(JATR)'는 FAA측 검토와는 별개로 언제 운항재개를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지난 3월 에티오피아 항공의 보잉 737맥스8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이륙한지 6분만에 추락해 157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의 동일 기종이 추락해 탑승객 189명이 모두 숨졌다.

FAA는 당초 두 추락사고 간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기종의 운항중단을 미뤄왔다. 그러나 두 사고의 유사성을 증명하는 증거와 새로운 데이터가 제시되면서 결국 지난달 13일 운항을 중단시켰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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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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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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