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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국 부동산정책, 긴축으로 돌아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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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치국 회의, "집은 투기대상 아냐" 명시
전문가들, '일부 도시에서 새로운 규제안 나올 가능성 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부동산 규제를 시사하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에는 2분기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이 뚜렷히 긴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바이두]

중앙 정치국 회의(이하 정치국 회의)가 4월 19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 하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지난 12월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이 전했다.

회의는 부동산에 대해 정의 하며 “집은 주거를 위한 곳이며,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들이 책임지고 상황에 맞는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향후 부동산 정책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으로 최근 주택도농건설부가 2019년 1분기 집값 및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도시를 대상으로 경고를 한 사실을 꼽았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新華社)는 19일 주택도농건설부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거래 및 토지 매매 시장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도농건설부가 1분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도시들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니펑페이(倪鵬飛)사회 과학원 도시경쟁력 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도시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일종의 경고 성격이 짙다"면서 "이는 부동산 시장 관리에 지방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쥐(易居)연구소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집의 용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각 도시들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2분기에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위안(中原)부동산은 “2018년 11월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가 약해지면서 거래가 살아나고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국이 다시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쳤던 일부 도시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당국이 전면적인 긴축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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