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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㉓ 초연결시대의 두뇌, 빅데이터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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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발전으로 초고속, 초대용량 데이터 송수신 가능
급속히 커지는 시장, 한국은 규제 이슈로 발목 잡혀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의 소재는 가상현실 게임이다. 사람들이 VR용 기기를 착용하거나(레디 플레이어 원), 스마트렌즈를 눈에 끼고(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마치 실제 상황과 같은 전투를 즐기거나 레이싱을 하는 장면이 주를 이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5G 서비스 및 콘텐츠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5G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2019.04.02 dlsgur9757@newspim.com

재난 상황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로봇이 들어가 상황 파악 및 구조나 복구 작업을 한다. 초단위로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체크한 상황과 그에 맞는 대처 등에 대한 송수신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수다. 바로 5G 네트워크다. 5G 시대에는 개인의 삶부터 산업이나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의 이유다.

◇5G시대 생성되는 모든 서비스에 빅데이터 필수

하지만 단순히 네트워크의 속도와 전송가능 용량이 커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G 네트워크를 타고 모든 곳에 적합하게 뿌려져야 하는 정보다. 수년전부터 미래 기술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다. 이른바 빅데이터는 5G시대에 두뇌인 셈이다.

5G시대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시대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다양한 상황과 해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양의 정보, 데이터가 끊임없이 오가는 시대인 것이다. 일례로 5G로 인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생체정보가 필수다. 여기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에 맞는 처방법도 즉시 받아야 한다. 같은 질병이라 해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와 처한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는 무수히 많아진다.

이처럼 빅데이터가 초연결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데이터센터 등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손꼽히는 정보기업들을 필두로 진행된 데이터센터 투자는 반도체시장의 초호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내 기업 역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2월 스페인 MWC에서 "5G가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거기에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 등 여러 기술이 들어가서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완벽하게 통신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만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커지는데…정치권에 발목잡힌 국내 산업

다만 국내에서 빅데이터 산업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규제다. 이른바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법인데,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최근에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보 활용 범위 등을 놓고 쟁점이 갈리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으로 하반기부터는 총선 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개정이 무산될 우려도 있다.

시장분석 업체 KRG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2623억원에서 2016년 3440억원, 2017년 4300억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와 올해엔 5600억원과 7900억원으로 매년 30%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시장은 현재 약 1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앞으로 그 성장 속도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능성 높은 시장을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셈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한 한 업체 대표는 "지금 한국의 개인정보시장을 보면 제대로 보호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활용도 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육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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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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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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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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