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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㉓ 초연결시대의 두뇌, 빅데이터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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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발전으로 초고속, 초대용량 데이터 송수신 가능
급속히 커지는 시장, 한국은 규제 이슈로 발목 잡혀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의 소재는 가상현실 게임이다. 사람들이 VR용 기기를 착용하거나(레디 플레이어 원), 스마트렌즈를 눈에 끼고(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마치 실제 상황과 같은 전투를 즐기거나 레이싱을 하는 장면이 주를 이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5G 서비스 및 콘텐츠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5G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2019.04.02 dlsgur9757@newspim.com

재난 상황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로봇이 들어가 상황 파악 및 구조나 복구 작업을 한다. 초단위로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체크한 상황과 그에 맞는 대처 등에 대한 송수신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수다. 바로 5G 네트워크다. 5G 시대에는 개인의 삶부터 산업이나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의 이유다.

◇5G시대 생성되는 모든 서비스에 빅데이터 필수

하지만 단순히 네트워크의 속도와 전송가능 용량이 커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G 네트워크를 타고 모든 곳에 적합하게 뿌려져야 하는 정보다. 수년전부터 미래 기술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다. 이른바 빅데이터는 5G시대에 두뇌인 셈이다.

5G시대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시대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다양한 상황과 해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양의 정보, 데이터가 끊임없이 오가는 시대인 것이다. 일례로 5G로 인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생체정보가 필수다. 여기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에 맞는 처방법도 즉시 받아야 한다. 같은 질병이라 해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와 처한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는 무수히 많아진다.

이처럼 빅데이터가 초연결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데이터센터 등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손꼽히는 정보기업들을 필두로 진행된 데이터센터 투자는 반도체시장의 초호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내 기업 역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2월 스페인 MWC에서 "5G가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거기에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 등 여러 기술이 들어가서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완벽하게 통신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만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커지는데…정치권에 발목잡힌 국내 산업

다만 국내에서 빅데이터 산업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규제다. 이른바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법인데,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최근에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보 활용 범위 등을 놓고 쟁점이 갈리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으로 하반기부터는 총선 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개정이 무산될 우려도 있다.

시장분석 업체 KRG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2623억원에서 2016년 3440억원, 2017년 4300억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와 올해엔 5600억원과 7900억원으로 매년 30%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시장은 현재 약 1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앞으로 그 성장 속도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능성 높은 시장을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셈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한 한 업체 대표는 "지금 한국의 개인정보시장을 보면 제대로 보호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활용도 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육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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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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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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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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