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재수사’ 검찰, ‘전방위’ 수사…윤중천·곽상도 등 소환 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단, 김학의 뇌물수수·수사외압 의혹 등 수사 가속
윤중천 “영상 속 인물 김학의와 비슷” 인터뷰
곽상도·이중희 수사대상자→피의자 신분 전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수사권고 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김 전 차관 수사외압 관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조사했다.

당초 수사단은 이 여성 측에 동영상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고 이 여성이 직접 자진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비공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여성은 검찰에 출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여성이 지난 2014년 경찰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당시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며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각각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여성의 진술이 번복되고 해당 동영상 속 여성이 이 여성과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해당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이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별장 소유자 윤중천 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상 속 인물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단은 최근 윤 씨의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진척을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들을 ‘수사권고 대상자’로만 분류해왔으나, 각각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내사 당시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경찰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리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 조사 등이 피의자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경무관은 같은날 14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 뒤 취재진들과 만나 “당시 인사발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이 없다”며 “(수사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자신의 업무수첩을 복사해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 전 경무관은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을 당시 수사기획관으로 실질적인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나 그는 보직발령 4개월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수사단은 이 전 경무관 외에도 당시 김 전 차관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단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윤 씨와 곽상도 의원, 이중희 변호사를 소환하는 것 또한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