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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부총리 “정부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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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신한반도체제’ 위해 노력할 것"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소통·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 한반도체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G20 재무장관회의 일정이 겹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몇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홍 부총리의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님,
오늘 뜻깊은 행사를 기획해 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4월 27일은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오늘 포럼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場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한 해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이어졌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가운데,
철도․도로, 산림 등 분야별 협력사업도 재개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생사를 확인하고
체육․예술 분야에서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어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북미 간 대화의 門은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대화 모멘텀이 생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로서
‘新한반도 체제’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에 구축될 평화와 경제협력체제는
남과 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지도가 작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향후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질성을 줄여 나간다면,
향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미 간 접점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은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경협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관련 법령 및 남북합의서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제도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 공동연구, 현지조사 등도
차분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양자·다자간 국제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 및 상황 진전에 맞추어
IMF와 세계은행에 북한의 국제경제 질서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요청하는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한 수필가는
차가운 땅 속에서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어오다가 마침내 봄을 맞아 알곡을 맺는
보리의 생명력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아무리 지난(至難)할지라도
강인한 보리와 같은 생명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마침내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즈음에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의 포럼이
훗날 특별한 자리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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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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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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