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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퀄컴 30조원 ‘세기의 특허戰’ 전세계 떠들썩

이번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뜨거운 공방 본격화

  •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04:04
  •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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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스마트폰과 반도체 칩 시장의 두 공룡 애플과 퀄컴이 법정에서 한 판 전쟁을 벌인다.

애플이 퀄컴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번 주 본격화되기 때문. 소송 규모가 300억달러에 이르는 데다 IT 업계 간판급 기업이 맞붙은 법정 다툼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각) CN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한 연쇄 특허 소송이 본격화된다.

이번 주 막이 오르는 소송전은 퀄컴의 로열티 과다 청구 여부가 핵심이다.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16일부터 시작되는 공개 변론으로 이어지는 이번 재판은 5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정 다툼은 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동시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가 직접 증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주요 외신들이 조명을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폰 필수 부품인 모뎀칩을 생산하는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 도매 공급가의 5% 가량을 특허 사용료로 챙기기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퀄컴이 시장의 독점 지위를 악용해 칩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까지 이중 청구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퀄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애플과 4개 제조업체는 2013년부터 과다 청구된 특허 사용료로 인해 270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퀄컴은 폭스콘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애플 아이폰 및 아이패드 제조 업체들이 2017년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데 따라 7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퀄컴 비즈니스 모델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법정이 애플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칩이 아닌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 역시 패소할 경우 아이폰 제조 비용 급상승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충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전세계 모델칩 공급의 35%를 차지하는 퀄컴 제품 사용을 거부, 5G(5세대) 스마트폰 출시 시기를 늦출 정도로 이번 소송에 강력한 전의를 보이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 렘리 법학 교수는 FT와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반독점 및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다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크로스 리서치의 새년 크로스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퀄컴의 향후 로열티 비즈니스 모델의 영속성과 애플의 최첨단 칩의 접근성이 이번 소송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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