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기신도시′ 조성 본격화..다음주 주민설명회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6:3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24~26일 주민설명회 개최
총 12만1647가구 신규 공급..2021년 첫 분양 예정
"강제 수용 반대" 주민설명회 파행 예고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5일 오후 1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음주 중 일제히 연다. 

다만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반발하고 있어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열릴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구지정에 앞서 3기 신도시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하남교산지구 일대 신도시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주민설명회는 다음주 4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남양주 왕숙1,2지구는 오는 24일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과천지구와 인천계양는 25일 진행한다. 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계양지구는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각각 열린다. 마지막으로 하남 교산지구는 26일 하남시청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생계를 일궈 온 터전을 뺏기게 됐는데도 정부의 보상방식에 만족할 수 없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금 대신 신도시 내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방식'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설명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으로 모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 보상작업에 착수한다. 첫 아파트 공급은 오는 2021년 가능할 전망이다.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총 면적은 2274만㎡다. 이중 주거용지는 821만㎡. 전체 용지의 36%다. 이 곳에 모두 29만8542명이 거주할 수 있는 12만1647가구가 들어선다. 2기 신도시 대비 2배 이상 확보했다는 자족시설 용지는 전체 용지의 17% 수준인 387만㎡다.

남양주 왕숙1지구(왼쪽)와 왕숙2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남양주 왕숙지구는 진전읍, 진건읍 일원에 조성되는 1지구와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들어서는 2지구로 나뉜다. 오는 2028년 완료 예정이다. 왕숙1지구는 총 면적 889만㎡ 부지에 주거용지는 28.1%인 250만㎡다. 이곳에 13만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만33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지구 북단에 진접선(4호선 연장) 풍양역, 남단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설역이 들어선다. 산업시설을 GTX역이 들어서는 남측에 계획해 주거시설과 분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자족시설 용지는 136만㎡. 15.3% 수준이다.

왕숙2지구는 총 면적 245㎡ 부지에 주거용지는 28.2%인 69만㎡다. 이 곳에 3만1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2700가구가 들어선다. 지구 중심부에 경의중앙선 신설역이 들어선다. 신설역 주변으로 업무·상업시설이 배치했다. 자족시설 용지는 35만㎡(14.4%)다.

과천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조성되는 과천지구는 총 면적 156만㎡, 주거용지는 39만㎡(25.2%)다. 1만6514명이 거주할 수 있는 7100가구가 들어선다. 4호선 선바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주변으로 중심 상업시설을 배치했다. 2025년 완료 예정이다. 자족시설 용지는 36만㎡(23.2%)다.

과천지구의 경우 단독주택 17동이 철거 예정으로 거주민들 이주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계양지구(왼쪽)와 하남 교산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에 조성되는 계양지구는 총 면적 335만㎡, 주거용지는 88만㎡(26.2%)다. 이 곳에 오는 2026년까지 3만7278명이 거주할 수 있는 1만6547가구가 들어선다. 지하철역 신설없이 가까운 인천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간선급행버스(BRT)를 운영한다. 자족시설 용지는 88만㎡(26.2%)다.

하남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일원에 조성되는 교산지구는 총 면적 649만㎡ 부지에 주거용지는 절반이 넘는 375만㎡(57.8%)가 들어선다. 이 곳에 오는 2028년까지 8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3만2000가구가 들어선다. 3호선 연장선이 계획돼 있고 지구 내 2개 역이 신설 예정이다. 자족시설 용지는 92만㎡(14.2%)다. 현재 교산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2586가구, 4843명이 이주 대상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