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3기신도시′ 조성 본격화..다음주 주민설명회 돌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24~26일 주민설명회 개최
총 12만1647가구 신규 공급..2021년 첫 분양 예정
"강제 수용 반대" 주민설명회 파행 예고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5일 오후 1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음주 중 일제히 연다. 

다만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반발하고 있어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열릴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구지정에 앞서 3기 신도시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하남교산지구 일대 신도시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주민설명회는 다음주 4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남양주 왕숙1,2지구는 오는 24일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과천지구와 인천계양는 25일 진행한다. 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계양지구는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각각 열린다. 마지막으로 하남 교산지구는 26일 하남시청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생계를 일궈 온 터전을 뺏기게 됐는데도 정부의 보상방식에 만족할 수 없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금 대신 신도시 내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방식'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설명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으로 모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 보상작업에 착수한다. 첫 아파트 공급은 오는 2021년 가능할 전망이다.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총 면적은 2274만㎡다. 이중 주거용지는 821만㎡. 전체 용지의 36%다. 이 곳에 모두 29만8542명이 거주할 수 있는 12만1647가구가 들어선다. 2기 신도시 대비 2배 이상 확보했다는 자족시설 용지는 전체 용지의 17% 수준인 387만㎡다.

남양주 왕숙1지구(왼쪽)와 왕숙2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남양주 왕숙지구는 진전읍, 진건읍 일원에 조성되는 1지구와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들어서는 2지구로 나뉜다. 오는 2028년 완료 예정이다. 왕숙1지구는 총 면적 889만㎡ 부지에 주거용지는 28.1%인 250만㎡다. 이곳에 13만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만33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지구 북단에 진접선(4호선 연장) 풍양역, 남단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설역이 들어선다. 산업시설을 GTX역이 들어서는 남측에 계획해 주거시설과 분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자족시설 용지는 136만㎡. 15.3% 수준이다.

왕숙2지구는 총 면적 245㎡ 부지에 주거용지는 28.2%인 69만㎡다. 이 곳에 3만1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2700가구가 들어선다. 지구 중심부에 경의중앙선 신설역이 들어선다. 신설역 주변으로 업무·상업시설이 배치했다. 자족시설 용지는 35만㎡(14.4%)다.

과천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조성되는 과천지구는 총 면적 156만㎡, 주거용지는 39만㎡(25.2%)다. 1만6514명이 거주할 수 있는 7100가구가 들어선다. 4호선 선바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주변으로 중심 상업시설을 배치했다. 2025년 완료 예정이다. 자족시설 용지는 36만㎡(23.2%)다.

과천지구의 경우 단독주택 17동이 철거 예정으로 거주민들 이주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계양지구(왼쪽)와 하남 교산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에 조성되는 계양지구는 총 면적 335만㎡, 주거용지는 88만㎡(26.2%)다. 이 곳에 오는 2026년까지 3만7278명이 거주할 수 있는 1만6547가구가 들어선다. 지하철역 신설없이 가까운 인천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간선급행버스(BRT)를 운영한다. 자족시설 용지는 88만㎡(26.2%)다.

하남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일원에 조성되는 교산지구는 총 면적 649만㎡ 부지에 주거용지는 절반이 넘는 375만㎡(57.8%)가 들어선다. 이 곳에 오는 2028년까지 8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3만2000가구가 들어선다. 3호선 연장선이 계획돼 있고 지구 내 2개 역이 신설 예정이다. 자족시설 용지는 92만㎡(14.2%)다. 현재 교산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2586가구, 4843명이 이주 대상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