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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에 연간 2조원 소요…정부·교육청 47.5%씩 분담

각 9466억원 지원...지자체도 5% 부담
올해 고3 2학기는 교육청 예산 투입

  •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09:25
  •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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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자체도 재원의 5%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으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하반기 고3 학생 49만명을 대상으로 3856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고2 학생까지 확대돼 88만명에게 1조3882억원이 필요하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전학년 126만명에 대해 매년 1조995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교육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향후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교육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5%)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9466억원)씩 분담하고 지자체가 5%(1019억원)를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 부담액은 기재부와 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그림 참고).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다"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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