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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최정호 낙마..與 “존중” vs 野 “박영선·김연철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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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金 철회요구 정치공세" 진화 나서
한국당 "지명철회 순서 틀려..조국 경질하라"
바른미래 "朴·金, 기준에 맞는지 설명해보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고심이 컸을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5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중폭 개각의 가장 큰 문제 후보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들의 추가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의 ‘꼬리자르기’라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을 요구했다.

31일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핌 DB>

민주당 “첫 지명 철회 결정 존중..박영선·김연철 철회 요구는 정치공세”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고심이 컸으리라 여겨지지만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본인이 엄중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바가 존중돼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제 국회는 산적한 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냐는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 최고위 때 논의가 있었지만, 전달할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5명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가 다분히 느껴지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며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野 “박영선·김연철 꼬리자르기...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참사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하고,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꼬리자르기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인의 장관 후보자 모두는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분들로 판명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국력 낭비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며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내보이며, 거침 없는 막말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질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불량품은 반품되었지만 국민들의 구멍난 가슴과 허탈감은 아물지 않는다. 결국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은 '올공'에 빽없는 이를 가장 먼저 잘랐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가 어떻게 기준에 맞는지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 보기 바란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에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장관후보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만만한 사람을 정리하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최 후보자의 투기의혹과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국민들의 의문부호가 커지기 전에 마땅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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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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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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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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