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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에 '셀프 안전인증' 맡긴 美항공당국 "7월까지 안전인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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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항공 당국이 안전 인증 절차의 일부문을 제조업체에 일임하는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잉 737 맥스 8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안전인증 절차에서 일정 부문을 보잉 등 제조업체에 일임하는 기관지정 인증(ODA)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날 미 상원 상무위원회의 과학·항공 분야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FAA가 항공기 안전 인증 절차 일부를 업체에 맡긴 탓에 '보잉 737 맥스' 기종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왔다. FAA가 안전인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블루멘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안전인증 절차를 업체에 맡기는 것은 "닭장을 여우에 맡기는 꼴"이라고 비유했고 "FAA가 안전 인증을 값싸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대니얼 엘웰 FAA 청장대행은 지난 수십년간 안전한 항공기를 생산해 왔다며 제도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FAA가 내부적으로 모든 안전인증 절차를 하려면 추가로 1만명의 직원이 필요하며 연간 18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든다면서 ODA프로그램은 신속한 절차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멘솔 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캘빈 스코벨 교통부 감찰국장은 오는 7월까지 항공기 안전인증 절차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와 협업 방식의 인증절차에 대한 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위원회를 이끄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로이터통신에 FAA와 보잉의 유착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파일럿 훈련 지침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부적절했다며 향후 또 다른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보잉은 '자동 실속 방지장치'인 소프트웨어,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을 개발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에티오피아항공과 라이언에어 추락 사고의 원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어서란 지적이 나온다. 

FAA를 관할하는 교통부의 일레인 차오 장관은 스코벨 감찰국장에게 FAA가 어떤 방식으로 보잉 737 맥스 기종 안전성을 승인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와 별도로 미 법무부는 해당 기종의 안전승인에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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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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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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