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국회 토론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2:25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부겸 의원실·한국지방세연구원, (제3회 지방세재정포럼)한국지방세연구원-김부겸 의원실 공동세미나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오전9시30분~1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더불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송영길 의원실), (5대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평화가 경제다 : 2019년 경제정책, 전망과 과제(오전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민기 의원실·김영진 의원실·박완수 의원실·정재호 의원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제백신연구소 협력 활성화 포럼 : 국제보건의료 향상 및 백신산업 글로벌화 방안 토의(오후1시~4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홍철 의원실·전현희 의원실·이원욱 의원실·김현권 의원실·김영진 의원실·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오후1시~5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신용현 의원실·김상희 의원실·최도자 의원실, 저출산 시대, 체계적인 이른둥이(미숙아) 지원 정책 마련 토론회 : 시기별 운동발달 중심으로(오후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으로 하락 중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아파트 전세값은 0.11%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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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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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