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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국회 토론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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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부겸 의원실·한국지방세연구원, (제3회 지방세재정포럼)한국지방세연구원-김부겸 의원실 공동세미나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오전9시30분~1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더불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송영길 의원실), (5대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평화가 경제다 : 2019년 경제정책, 전망과 과제(오전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민기 의원실·김영진 의원실·박완수 의원실·정재호 의원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제백신연구소 협력 활성화 포럼 : 국제보건의료 향상 및 백신산업 글로벌화 방안 토의(오후1시~4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홍철 의원실·전현희 의원실·이원욱 의원실·김현권 의원실·김영진 의원실·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오후1시~5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신용현 의원실·김상희 의원실·최도자 의원실, 저출산 시대, 체계적인 이른둥이(미숙아) 지원 정책 마련 토론회 : 시기별 운동발달 중심으로(오후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으로 하락 중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아파트 전세값은 0.11%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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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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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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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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