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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의견 대립’·공수처 ‘표류’…검찰 개혁 요원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첫 걸음인 ‘자치경찰제’ 반발 기류
공수처는 국회서 수 년째 표류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 ‘검찰 개혁’, 3년째 지지부진

  •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6:49
  •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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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 3년차를 맞았는데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 주체이자 대상인 검찰이 정작 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의심의 불씨’는 검찰 안팎에서 꺼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계속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정부가 본격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최근 지구대와 파출소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는 당초 검찰이 주장한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과는 거리가 있다. 검찰은 일선 경찰서까지 자치경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민생과 치안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을 지방자치경찰에 맡기고 최소화된 사법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해야 하고, 이같이 실효성있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때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검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수사권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걸음인 것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정부와 청와대가 내놓은 방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을 독립외청 형태로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를 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 “수사종결권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주장,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빠진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같은해 6월 말 검찰 고위 관계자가 내부 전산망에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 내부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은 시대의 숙명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고 그만큼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있다”면서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아쉬워했다.

이번 정부의 또다른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2013년 이후 5건이 국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달 임시 국회에서 역시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박상기 장관 이후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것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는 악수(惡手)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개혁안을 구상해낸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더 이상 검찰 개혁이 지연될 경우, 법 개정과 실제 시행 등 시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실질적인 검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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