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미중 무역갈등, 중국 기업부채와 부동산 예의주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의 성장,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 모두 둔화
미중 무역갈등 단기간내 해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기업부채 확대와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성장구조 전환 등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1990년(3.9%) 이후 28년만에 최저수준인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년도인 2017년 6.8% 성장에 비해 성장 속도가 0.2%포인트 둔화했다.

중국의 소비 투자 수출 증가세도 줄었다. 특히 지난해 3분기까지 10%대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은 4분기부터 빠르게 둔화했고, 12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김대운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앞선 선수출 효과가 사라지면서 당분간 둔화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지난해 상해종합지수가 24.6% 하락하고 위안화 가치도 미 달러화 대비 5.2% 절하했다. 다만 올해 1~2월 중 상해종합지수는 지난해 하락폭의 55% 이상을 회복했다. 위안화 환율 역시 올해 2.5% 절상하고 있다. 무역협상 진전,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위안화가 강세 전환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과도한 성장 둔화는 부채 및 부동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면서, 기업부문의 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자료=한국은행]

보고서는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중국 민간부채가 불균형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GDP대비 기업 레버리지는 2018년 6월 말 기준 155.1%로 BIS 조사대상국 43개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신흥국 평균(97.3%)을 크게 상회한다.

2018년 중국 기업의 역외 달러표시 회사채 발행규모는 1689억달러로 전년비 18.1% 감소했다.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2018년 회사채 지급불능규모는 1206억위안(약 20조3500억원)으로 전년 대비(338억위안) 4배 가까이 확대됐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일부 상업용 부동산은 위축됐다. 또한 중소형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부동산 매매 제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완전한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단기간 내 대규모 부실화 및 부동산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및 대외협력 방식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