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이규진 전 상임위원, 재판배당 개입·헌재 내부정보 수집 등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6:13

이규진 전 상임위원,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기소
헌재 관련 대외업무 총괄…재판정보·내부동향 등 수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상임위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공범으로 기소됐다. 범죄사실만 40여 개에 달한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 말까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 관련 연구 업무 외에도 관례에 따라 헌법 관련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 과정에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의 사건 정보와 내부 동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 차례에 걸쳐 수집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헌재가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위상이 강화되자, 법원 판단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늘어나고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등을 우려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은 대법원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헌재가 심리 중인 각종 민감한 사건에 대한 헌재의 내부 판단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 또 이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은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 확보와 대응책 마련을 비롯한 헌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그는 실제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위원은 당시 헌재가 심리하던 주요 사건 등에 대한 자료 194건을 수집해 대법원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한일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내부 연구보고서와 국회선진화법 관련 연구보고서,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 연구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전 위원은 또 당시 헌재가 심리하던 지방자치단체 간 매립지 등 귀속 관련 사건을 헌재 결정 이전에 조기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등 개입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과정에도 개입했다.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실제 관련 문건이 전달되는 데 관여한 것이다.

또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법원행정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이 선고되도록 부당하게 사건배당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뿐만 아니라 헌재가 일선 법원의 헌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당시 사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던 사법부 내 소모임 소속 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상임위원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정직 6개월의 내부 징계를 받아 법관재임용심사에서 탈락, 3월 1일자로 퇴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