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법관사무분담·지방 부장판사 유지 여부 등 토론

7~8일 간담회…조재연 행정처장 등 50여명 참석

  •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4:40
  •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4:4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관 사무분담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제 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37명, 법원행정처 간부 10명 등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이날부터 1박 2일 동안 열린다.

간담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토론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에 관한 토론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등이 예정돼 있다.

최근 검찰의 법관 기소 등과 관련된 논의 및 이에 따른 입장 발표 등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행정 축소 차원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 이후 매년 개최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전격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brlee19@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