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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의 두번째 약속..."4차산업혁명시대 일터·교육체계 혁신 추진"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기본합의
"탄력근로제 이은 사회적 대화 연속 성과물"

  •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5:19
  •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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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이어 두 번째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전병유 위원장 주재의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미 우리사회에 도래한 디지털 혁명에 노사정 주체가 힘을 모아 '혁신 선도형'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 출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노사정 모두 공감했다"고 이번 합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노사정 합의문은 크게 세 가지를 담았다. 

우선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했다. 변화하는 고용구조에 대비해 다양한 노사정 협업모델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일터혁신 및 평생직업 교육체계 혁신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일자리 이동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이 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도입 등 세부 영역(제조, 의료, 금융, 도시 등)의 전략 방향과 이를 위한 융합적 공동 조사·연구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다. 지난해 7월 20일 발족 이후, 같은해 11월 경사노위 출범 당시 4개의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했다.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동계(1명), 사용자(2명), 정부(3명), 공익위원(6명) 등 총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원회 발족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산업 및 기업의 적용 실태, 해외의 대응 실태, 노사정의 준비 정도와 대응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 최종 합의를 위해 작년 말 이후 수차례의 전체회의와 간사단 회의 등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쳤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경제사회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가운데, 이에 대비해 경제사회주체가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에 이은 사회적 대화의 연속적인 성과물이라는 점에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병유 위원장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미래 위협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경제사회에 많은 충격을 줘, 지속가능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합의는 노사정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1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녹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녹서를 통해 노사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에 대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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