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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에 주안"

공기업 등 1단계 13만4000명 전환
공기관 자회사 등 2단계 3401명 결정
3단계 민간위탁, "업무가 다양해"
"근로조건 보호 등 인사관리 체계화"

  •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02
  •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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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이미 목표에 근접했다.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다. 3단계 민간위탁 분야는 근로조건 보호 등 인사관리 체계화에 주안을 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논의 안건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목표했던 20만5000명 가운데 1월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3만4000명은 전환을 실행했다”며 “2020년 전환 완료는 어렵잖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864명의 전환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자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한다”면서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의 마련도 추진할 것이다. 관계부처는 위원회 활동을 잘 지원해 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통산업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소비생활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따라 유통산업도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가 영세유통업체 및 중소 영세 제조업체과 상생하는 방안,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직구 하도록 우리의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일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9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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