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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포용국가’ 윤곽..."생애주기별 지원 강화하겠다"

국민 삶 전반 만족도 낮아...'돌봄·교육’ 기회 확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위해 노력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5:00
  •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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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윤창빈 수습기자]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데 따른 중장기적 계획이다. 실제 2017년 삶의 만족도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에 그쳤다.

사회정책의 경우 ‘삶의 영역’과 ‘생활 기반’ 2개 부문에서 각각 △돌봄 △배움 △일 △쉼 △노후와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총 9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여성 경제 활동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만큼,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2022년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시설 취원율 40% 이상 목표를 2021년까지 달성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해 나간다.

또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 체계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돌봄 여건에 취약했던 장애인과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2022년까지 도입한다. 이와 함께 획일적 서비스 논란이 지속됐던 장애등급제도 또한 폐지한다.

또한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를 현행 7만9000명에서 2022년까지 11만 명까지 늘린다.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도 현행 10개 시·도에서 2022년 전국으로 확대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 인원도 현행 7만5000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12만 명으로 대폭 늘려,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9 leehs@newspim.com

교육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실질적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2022년까지 2배 확대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과 과학기술·ICT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실무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 격차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격차도 해소한다. 성별과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으로 분리된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보건·복지 등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남성 육아 휴직 장려,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 등 남녀가 함께 일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육·요양·응급 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 개 창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소방·사회 복지 공무원 인력 등을 확충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부처,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에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현장 보고회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정책 추진계획과 아동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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