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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법관 기소 준비 한창…기소 범위에 ‘촉각’

검찰, 기소 대상 선별·공소장 작성 준비작업 계속
현직 법관 중 권순일 대법관 기소 가능성…양승태 공소장에 ‘공범’
차한성·이규진·강형주·이민걸·유해용 등 거론

  •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08:18
  •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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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이달 내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기소 대상 선별과 공소장 작성 준비를 이어가면서 법관 기소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사건에 연루된 100여명의 법관 중 기소 대상을 가리기 위해 증거 기록과 자료 등을 정리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고 대법원에도 비위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법원 안팎에선 기소 대상에 어떤 법관들이 포함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법관으로서는 권순일(60․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2~2014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인 ‘물의야기법관 인사조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사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 대법관은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1․16기) 전 차장 공소장에도 이같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됐다.

양 전 대법관 공소장에는 현재 법관 재임용 심에서 탈락해 이번 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공범으로 적시돼 검찰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동향 및 내부정보를 수집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전직 법관 중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6․7기) 전 대법관과 강형주(61․13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이름을 올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차 전 대법관은 처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차장도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이들 외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법관 기소를 마치는대로 법관 등에게 재판청탁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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