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경환 평화당 의원 등, ‘5·18 모욕’ 자유한국당 의원 명예훼손 고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18 공청회서 ‘5·18 유공자 괴물집단’ 등 발언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지만원·자유한국당 의원 고소
“5·18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리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5·18 민주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5·18 모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원과 설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보수논객 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02.14. hakjun@newspim.com

설 의원은 “다시는 이런 망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학살에 대해 독일이 했던 것처럼 5·18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차제에 정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5·18은 전두환 일당의 범죄로 사법적·법률적 심판이 끝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망발을 하면서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만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법당국이 사법정의와 역사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은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 씨에 대해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지 씨를 발제자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지 씨는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또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 의원 역시 “5·18 광주항쟁에 북한군 개입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불어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