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트럼프, '셧다운·비상사태' 불사 의지.."어쨌든 장벽 짓는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7:33

'배수의 진' 친 트럼프 "민주당 예산안에 절대 서명 안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작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정치 유세 현장에서 자신이 만족하는 국경보안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추가 셧다운(업무 중단)과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州) 엘패소 유세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한 한편, 민주당의 제안이 담긴 법안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시한인 오는 15일을 나흘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소재 엘패소 카운티 콜리세움에서 열린 선거 유세 중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19.02.11. [사진= 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과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앨패소 유세 현장에서 "알다시피, 우리는 어쨌든 장벽을 지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폭력범(violent criminals)을 대규모로 풀도록 강요하는 법안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이민관세집행국(ICE)의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한도를 낮추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가리킨 것이다. 나흘 뒤 임시예산안이 만료돼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더라도 민주당 제안에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보인 셈이다. '어쨌든'이라는 표현은 의회의 승인없이 국경 장벽을 지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협의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달러 규모 국경장벽 등 국경보안 예산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당 상·하원 소속 17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시한이 2월 15일인 3주짜리 임시예산안이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협의회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주는 대신 ICE의 과도한 구금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축소, 침상 등 구금 시설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공화당은 신속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때문에 지난 주말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으나 이날 오후 재개됐다. 이날 협상 이후 협의회 소속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국경보안 예산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더힐은 "민주당은 침상 수를 줄이자는 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침상 5만2000개 요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합의에서 국경 장벽의 경우, 리오그랜드 국경 근처에 55마일의 새 구조물 건설을 포함, 물리적 장벽에 13억75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이 포함됐다고 더힐은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자금 57억달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셧다운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이 15일 자정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16일 오전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앞서 미 정부는 공화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57억달러 국경장벽 건설 자금 요구를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작년 12월 22일, 셧다운에 들어갔다. 35일 간으로 역대 행정부 중 최장 기간의 셧다운을 기록했다.

이미 백악관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달러를 얻지 못할 경우 추가 셧다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앞서 10일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연방정부의 두 번째 셧다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57억달러 역시 협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가장 가능성 큰 결과는 의회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만큼 국가 비상사태 선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해왔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의회의 승인없이도 국방부 등의 예산을 끌어다 국경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 멀베이니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의와 상관없이" 장벽 건설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비상사태를 선언할지는 알 수 없다. 비상사태 선포의 정당성을 놓고 차후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 멀베이니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 국가안보와 인도주의 차원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