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수소충전소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현대차가 신청한 5개 수소충전소 중 3곳 승인
"수소차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의 핵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 도심 3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를 정부가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 적용한 첫번째 사례로, 현대차가 중심인 수소경제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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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
특히 이날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안건의 통과 여부였다. 현대차는 앞서 △국회 △양재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는데, 현대 계동사옥,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한 3개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가 승인됐다.
현대 계동사옥은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또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현대차 수소충전소 설치 승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해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수소자동차를 핵심 축으로 삼았다.
정부 로드맵은 지난해 약 1800대 규모의 수소차 시장을 오는 2022년까지 약 8만1000대, 오는 2040년에는 약 62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총 16곳의 수소차 충전소를 오는 2022년 310곳, 오는 2040년 12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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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넥쏘 시승 모습 [사진=현대차] |
수소차 개발에 중심에는 국내 유일의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차가 자리잡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수소차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대, 2020년까지 연간 4만대의 수소차 양산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양산되는 수소차 중 절반 가량이 현대차 로고를 달고 다니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두팔벌려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이에 걸맞는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와 민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았고, 현대차는 이를 뒷받침할 수소차 양산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가 갖는 입지를 넓혀갈 필요성이 있었고, 현대차는 수소차 개발을 통해 전세계 수가 될 수 있다. 최근 몇년간 현대차의 내수 및 수출 실적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수천여개의 협력사들도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더욱이 수소차는 한국 수출의 양대축인 자동차산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최근 몇년간 현대차의 내수 및 수출 실적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수천여개의 협력사들도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특히 수소차는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등과 비교해 부품 감소폭이 작은데다 국산%9 허가해줬다는 %. 1만9000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전기차보다 5000개의 부품이 더 필요해 공급 안전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설치 승인은 단순히 정부가 민간기업의 충전소 설치를 허가해줬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수소차를 정부의 미래 수출 동력으로 삼고, 나아가 완성차·부품업계를 포함해 침체된 자동차산업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