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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회, 사법농단 사태 해결·법관탄핵 나서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나서야" 촉구
서명운동·촛물문화제 등 국회 압박 행동 예고

  •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4:20
  •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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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민단체가 국회를 향해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2월 안에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와 처리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을 촉구했다. 2019.02.11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불법적 행태는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고, 다수의 법관들은 이미 기소되었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국회 파견 법관을 매개로 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국회의는 “국회는 힘을 모아 하루빨리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 사법의 관료화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비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으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는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국회의는 5차 회의를 열고 국회 압박을 위한 향후 활동 계획도 수립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과 국회 앞 촛불문화제 개최, 1인 시위 등 2월 임시국회 내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법농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에 나서는 한편,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명단을 추가로 파악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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