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의 엇갈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10%룰이 판가름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20

보유지분, 한진칼 7.34%·대한항공 11.56%
10%룰 제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변수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지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 지분이 10%를 넘으면 6개월 이내 매매한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이 엇갈린 결정의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제2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최대한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번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01 leehs@newspim.com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 중인데 반해 대한항공은 11.56%를 갖고 있어 10%룰 제한에 걸린다. 이 경우 단기 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된다.

10%룰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 대해 의무사항을 정해두고 있다. 시행령은 이들이 경영에 관여해 얻은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분 변동사항 5일 이내 공시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10%룰 예외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실상 '예외 적용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 장관은 "금융위로부터 10%룰 예외 적용에 대한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기업경영의 상황이 도덕적인 문제 등으로 악화될 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도입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범위는 정관 변경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시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는 더이상 국민연금이 논의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오는 3월에 열리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총에 국민연금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