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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경수 재판서 불합리한 점들, 대국민보고회 열겠다”  

"판결문에서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 찾아 국민께 알려드릴 것"
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도 추진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5:49
  •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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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특별대책위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에서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와도 협력해 사법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31일 “김경수 지사 판결문을 오늘 받아보고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 국민들게 알리기로 했다”며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보고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가겠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더 힘차게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김 지사 변호를 맡았던 오영중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이 모순됐다는 것이 법정에서 입증됐음에도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김동원과 다른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자는 메모가 있었음에도 특별검사 측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또 한 피의자는 특검 신문에서는 PC버전에서 댓글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가 반대신문에서는 모바일로 했다는 등 진술이 여러번 번복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접속 기록을 보면 아이디 세 개로 접속됐는데 한 아이디는 시연한 자리와 다른 자리에서 동시접속이 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다른데 이걸 유죄증거로 채택한 것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 지사를 접견하고 온 황희 의원은 “김 지사는 도정공백이 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이라며 “불공정한 재판을 소명하고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하루빨리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위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과 당 대변인, 원내대변인, 영남지역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 의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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