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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시동…'노조·법·수익성'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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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경형SUV 10만대 생산공장 짓기로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로 주목
현대차 노조 "노동적폐 1호" 강한 반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차가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끝에 31일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오후 투자협약식을 통해 광주 빛그린산단내 부지에 총 7000억원을 투입,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다.

투자협약 최종안에는 자기자본 2800억원과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기자본금 2800억원 가운데 광주시는 21%인 590억원, 현대차는 19%인 530억원을 투자한다.

또 근로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은 3500만원으로 합의했고,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SUV를 생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대차 완성차공장이 설립되면 정규직 근로자는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교육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이날 첫 발을 떼긴 했지만 향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당장 현대기아차 입장에선 노조의 강한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협상타결 소식 직후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및 대회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아차 노조와 함께 협약식이 열리는 이날, 확대간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업계 평균 임금 하락과 기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반대외에 당초 쟁점이 됐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광주시는 최종 협약안에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되 보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임단협유예'와는 관계가 없고 '관련법(노동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향후 '임단협 유예' 조항 해석여부에 따라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노동법에는 매년 임단협을 하게돼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덮어버린 상황이라 향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법 등 관련 실정법 문제를 해소해 주더라도 실제 광주공장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도 근본적인 과제로 꼽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광주공장에서는 현대차의 1000㏄ 미만 경형 SUV가 연간 10만대 규모로 생산된다. 현재 울산공장 등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신차다.

1000㏄ 미만이라 경차급이지만 수요가 한정적인 경차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차별화를 둘 수 있는 SUV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선 수요가 한정된 경형SUV가 잘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년 계획이 아직 완벽한게 아니고, 조금더 정치하게 만드는게 필요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순차적으로 해나갈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현대차 노조도 반발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가야지 너무 무리하게 가게 되면 광주시나 정부도 감당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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