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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메이, 브렉시트 재협상 나선다...EU 설득이 관건

英 의회, '안전장치 대체 요구' 수정안 가결
메이 플랜B 사실상 승인..EU, 재협상 즉각 '퇴짜'

  •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0:21
  •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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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백스톱)'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EU와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렉시트 '플랜B'에 대한 수정안 하원 표결에서 자신의 구상과 비슷한 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의회의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 EU와 재담판을 벌이겠다는 게 메이 총리의 생각이다.

하지만 EU는 표결 직후 재협상 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오는 3월 29일이 시한인 브렉시트가 약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메이 총리의 EU 지도부 설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오늘밤 존경하는 의원 대다수가 백스톱 변경에 대한 협상(deal)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하원은 보수당 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317표 대 반대 301표, 16표차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은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의회가 EU와의 안전장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플랜B를 사실상 승인한 셈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지난 15일 하원에서 실시된 승인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패배하자 지난 21일 플랜B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플랜B 결의안에는 EU와 안전장치를 재협상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전장치 조항은 지난 15일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주요 이유다.

당초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EU와 영국이 무역 등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된다.

이런 내용의 안전장치는 메이 총리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반발을 샀다.

영국 하원의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강경파는 합의안에 안전장치 종료시한이 없어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반대했고, DUP는 안전장치로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규제가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이날 하원 수정안 표결에서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과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노 딜(아무런 협정없이 EU 탈퇴)'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내용의 안이 8표차로 통과됐다.

당초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됐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과 보수당의 닉 볼스 의원의 공동으로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 안은 2월 말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3월 29일이 시한인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정부에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가결된 수정안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정치적 구속력은 가진다. 변경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수정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에 반발한 의원들이 2차 승인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만 수정하면 2차 승인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메이 총리의 계산인 만큼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수정안이 합의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이날 하원의 수정안 표결 직후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백스톱은 기존 합의안의 일부이며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헬렌 맥켄티 아일랜드 EU 담당 장관은 재협상은 기존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측은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영국에 신뢰할 만한 제안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메이 총리의 안전장치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한 안전장치 종료 시점을 두는 것과 영국이 일방적으로 안전장치를 끝낼 수 있는 조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2차 승인투표는 2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카이뉴스는 2월 13일이라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반대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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