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22일 출범…첫날부터 고성에 ‘험로’ 예고
TF, 택시부터 카풀 참여하는 ‘택시카풀제’ 검토…‘新택시합승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택시업계와 IT업계의 상생 방안으로 여당이 택시합승제 검토에 나섰다.
공유경제 모델의 하나인 차량공유제를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우선 접목시키겠다는 아이디어다. 이른바 택시카풀제다. 다만 과거와 달리 승객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합승을 허용하는 '신(新) 택시합승제'다.
택시기사 전면월급제 도입·사납금제 폐지·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인상 등 기존 택시업계 처우 개선방안의 경우, 민간 영역에 걸쳐있는 문제라 정부 개입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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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왼쪽 첫번째),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택시카풀제 도입 가능성을 비중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도 택시의 부분적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택시카풀제는 자가용 뿐 아니라 택시도 카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유경제 모델로, 택시 합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택시합승제는 승객 간 시비 문제 등 부작용이 큰 탓에 1982년 전면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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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
택시·카풀 TF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운행사업을 일반인에게 확대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며 "택시업계가 완강히 반발한 만큼 택시시장 안에서 부분적 공유모델 서비스를 먼저 시행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카풀 업계 입장에선 당초 예상보다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택시 시장 내에서 서비스를 먼저 테스트해보자는 것이니 이후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소비자도 선택할 수 있다"며 "합승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승객은 합승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택시·카풀 TF 위원 중 한명인 심기준 민주당 의원도 "택시합승제가 아닌 택시카풀제로 봐달라"고 했다. 그는 "승차공유 서비스(카풀)에 택시가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카풀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택시들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현행법상 택시 합승이 금지돼 있으나 이를 다시 허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택시와 카풀 간 갈등이 불거진 초창기부터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국토교통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택시카풀제는 의견일 뿐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라며 "국토부 안을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가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토부가 어떤 안을 제시할 지 알 수 없으나 택시업계가 바라는 지원책들이 마련되냐에 따라 이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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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
이규희 택시·카풀 TF 위원도 택시카풀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택시카풀제가 전반적인 TF 의견은 아니다”라면서도 “택시업계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카풀제가 도입된다면 옛날식 합승제는 아닐 것”이라며 “승객이 차량을 이용하기 전 모바일로 정확하게 (합승에) 합의한 상태에서 가능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카풀 허용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카풀을 허용하되 자가용처럼 종일 운행하는 것은 규제하는 쪽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여론은 크게 엇갈린다. 이미 부작용이 확인된 합승제가 부활하는 데 우려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순기능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택시카풀제가 양자 간 접점으로 갈등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극심한 승차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한 테이블에 처음으로 마주앉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이날 발족했으나 출범식 첫날부터 회의장에서 고성이 터져나오며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기사 분신 사건과 국토부 내부문건 의혹에 강하게 항의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