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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평가서 고용부·농림부 등 12개 기관 '우수' 평가

행안부,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발표
농림부·고용부·국세청 등 12개 기관 최종 선정

  •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1:19
  •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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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 평가 결과 12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포함됐다.

국세청 홈텍스 초기화면.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자료=국세청]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안전,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통해 산재신청 문턱을 크게 낮춰 국민편익을 증진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는 국민이 체감할 대표사례를 발굴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 전년 대비 평가 등급이 보통에서 우수로 올랐다.

정부혁신 평가는 지난해 3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내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참여와 협력 및 신뢰받는 정부)의 본격 추진실적을 들여다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단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했고, 여기에는 학계(16명), 연구원(3명), 시민단체(1명) 등 총 20명이 참가했다.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 중 혁신 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혁신성과가 국민 생활 속에 구체화되는 체감형 정부혁신,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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