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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환경부·고용부·통계청 정부업무평가 '낙제점'

국조실, 43개 행정기관 2018년 평가 보고
과기부 등 12개 기관 우수·8개 기관 '미흡'
미세먼지·고용부진·사립유치원 대응 부정 평가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평가 높아

  •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1:30
  •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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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활용 쓰레기 대란·미세먼지 대책과 고용창출 성과부진·소상공인 애로 대응부족 등 국민 불안을 적극해소하지 못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법무부와 대입제도 개편, 사립유치원 폐원 논란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교육부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라돈 침대의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계 조사 설계·방식의 현식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된 통계청 등이 ‘미흡’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는 일자리·국정과제 65점, 규제혁신 10점, 정부혁신 10점, 정책소통 10점, 소통만족도 5점 등 6개 부문 평가와 기관별 3단계 등급(우수 30%, 보통 50%, 미흡 20%)을 부여했다.

[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종합결과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장관급) 및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차관급)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통 판정을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다.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 보통을 차지했다.

낙제점을 받은 곳은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고용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애로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와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도 낙제점을 받았다.

아울러 환경부와 원안위는 각각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적극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정리 등 주요 개혁입법의 지연을 들어 법무부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규제혁신에서는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 등 전 부처의 보완이 노력이 요구됐다. 무엇보다 정책가치·이해충돌이 있는 규제 분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대타협 노력 및 규제건의 진행상황 등 신속하고 충실한 설명·소통 노력이 필요했다.

규제혁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교육부, 공정위, 금융위, 조달청, 소방청이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도 전 부처가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부, 공정위, 방사청, 소방청, 새만금청, 원안위이다.

핵심 국정아젠다에 대한 범부처 협력 소통 활성화 등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이 미흡했다. 교육부, 원안위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국조실 측의 설명이다.

정책소통 낙제점을 받은 곳은 교육부, 중기부, 보훈처, 권익위, 국세청, 행복청, 해경청, 원안위이다.

소통만족도 부문 중 방위사업·조달 등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았다.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통계청,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원안위이다.

반면 종합 결과 우수기관의 경우는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의 평가가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카드수수료 인하, 도시재생 뉴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공공기관 채용비리·생활적폐 개선, 선허용·후규제 등이 꼽혔다.

이종성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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