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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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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오늘 워킹그룹 회의…대북 인도지원 등 논의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손혜원 논란 확산...꼬리에 꼬리 무는 추가 폭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는 걸까요. 거의 7부 능선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복심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날아갑니다.

베이징에서 오후 6시 25분(중국시간) 출발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808편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도착 시간은 미국시간으로 17일 오후 쯤입니다. 이틀을 머문다고 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첫날 만찬에 이어 18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하면 북미 간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아 낙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끝나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해보입니다.

북한과 미국 대사관이 있고, 베트남 경제모델(도이모이 정책)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또 한때 미국과 원수였다가 지금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교적 상황도 여러모로 북미 모두에게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2019년 한반도 비핵화 외교가 다시 정점으로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의원 연찬회 갖는 자유한국당"...[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및 참석 의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펜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기다린다”‥ 김영철 방미 보따리에 눈길/뉴스핌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 공관장을 상대로 한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기대되는 대화를 시작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미국인들과 역내 동맹을 위협하는 핵 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장하성 등 '靑 1기' 뭉쳤다…"백수로 사는법 얘기"/머니투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비서진 핵심 인사들이 만나 회포를 풀었다. 임 전 실장, 장 전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의 한 주점에서 회동했다.

韓美, 오늘 워킹그룹 회의…대북 인도지원 등 논의/뉴스1
한미는 17일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고 대북 인도지원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대면 회의가 아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지난주 회의 개최를 추진했으나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인해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수석대표, 오늘 서울서 회동/매일경제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협의를 가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을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최근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연합뉴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레이더 공방’ 장기화…軍 “日, 고급 군사기밀 공개 요구”/뉴스핌
한일 국방당국은 지난 14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의 저공비행 및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STIR 레이더 조사(광선 따위를 쬐다) 여부 등에 관해 한일 실무급 회의를 개최했다.

지지자 20명 데리고 목포 내려간 손혜원… 적산가옥 4채 보여주며 "여기 꼭 뜬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17년 10월 손 의원이 지지자 20여명을 데리고 목포 구도심을 돌며 "이곳은 반드시 뜰 거다. 여러분이 뜨게 도와 달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손 의원은 이날 창성장 건물을 포함한 네 채가량의 적산가옥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문화재이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파견판사에 “선고 3일 남았다” 재판 민원/한국일보
재판 민원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은 국회 파견 판사에게 법원의 선고 기일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거래를 부인하는 해명과는 달리 최초 민원을 받은 시점부터 5개월 동안 재판 일정을 수시로 꼼꼼하게 파악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1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와 추가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서 의원은 2014년 12월 모 행사장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중랑구) 당협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를 만났다.

손혜원 보좌관, 목포 문화재투어 주관사 전 대표였다 /중앙일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과거 대표로 있던 업체가 지난해 목포 문화재 관광 사업의 주관사였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목포시는 지난해 9월 7~8일과 10월 26~27일 두 차례에 걸쳐 ‘목포 문화재야행 2018’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과 목포시청 지자체 부담금 1억8000만원 등 3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었다. 당시 주관사는 목포시청과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였다. 이곳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모씨가 과거 이사(대표격)로 있던 업체다.

한국당 연찬회, 시작은 '대정부투쟁'...마지막은 '비대위 성토대회'/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6일 2019년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경제 및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집중 비판하며 대정부투쟁 전열을 가다듬었다. 다만 김무성·김성태 의원 등 이른바 비박·복당파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며 ‘반쪽짜리’ 연찬회가 됐다. 이를 의식한 듯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박·비박을 지웠더니 ‘친황’(친황교안계) 이야기가 나온다‘며 새로운 계파 형성 움직임에 사전 제동을 걸었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열린 연찬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마지막 종합토론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성토대회로 돌변했다.

서영교·손혜원 잇단 도덕성 논란… 곤혹스러운 與 "자체 진상조사"/세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잇달아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돌발 악재를 만났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확대간부회의 후 “당 사무처가 손혜원,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다”며 “본인 소명을 충분히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 지도부가 (처분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어수선 틈탄 보수야당 ‘탈원전 국민투표’ 연대하나/경향신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 ‘탈원전 국민투표’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탈원전 속도 조절론이 나오자 보수야당이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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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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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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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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