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기업 발목' 규제 법안 하루 2.7개꼴…혁신성장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09:09

20대 국회 2년6개월간 2654건 발의
기업결합신고 강화·상법 개정 등
국토부·복지부·고용부·산업부 순
"규제완화 절실" "규제 틀 바꿔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행사나 전시회에서 조형물(전시물)을 설치할 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조형물을 매체물 범주에 새로 포함시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의원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몇 년 전 롯데월드 혐오 전시물 논란 이후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게임이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조형물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 의원실은 "규제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규제를 확 풀어서 혁신성장 성과를 낸다는 정부 의욕은 넘치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물밀듯이 쏟아져서다.

20대 국회 출범 후 규제 신설·강화 의원 발의 법안 현황 [자료=규제정보포털]

15일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5월30일부터 이날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국회의원 발의로 나온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총 2654건이다. 규제 조항 건수로 따지면 4795건이다.

20대 국회 출범 후 하루에 2.7개꼴로 규제 신설 법안이 나온 셈이다. 규제 조항으로 보면 하루에 5개씩 규제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쏟아졌다. 폐기된 법안(대안반영 폐기 포함) 1410건을 빼더라도 규제 신설 법안은 하루에 1.47개꼴로 나왔다.

소관 부처별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280건)와 고용노동부(267건), 산업통상자원부(237건), 금융위원회(1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도 108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에는 현장에서 규제를 느낄 수 있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기업결합신고를 강화하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합병(M&A) 때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규모에 부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기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M&A 거래금액이 많으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M&A를 하면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업계는 관련 법 개정안이 원활한 벤처 투자 및 회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M&A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강화하면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흡연 경고 사진과 같이 술병에 교통사고 음주 운전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넣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8년 12월7일 대표 발의)도 발의돼 있다.

그밖에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 공유를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간경제연구소와 경제단체는 구호만 요란한 규제혁신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주요 경제단체와 민주당이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틀을 바꾸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