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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문 대통령, ‘고용’에 해답이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상황' 인식…현장감과 결기가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4:45
  •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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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제와 민생이었다. 일반 서민의 삶이 역대급으로 팍팍했고 앞날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경제 불만이 가장 컸고 서민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더욱 그렇다. 특히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종합성적표인데 여기에서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았다. 출범때 처럼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서도 일자리를 가장 큰 정책 과제라고 선언했지만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생·경제 현실과 현장 점검에서 동떨어진 정책의 결과로 이해된다. 

 ◆ 고용참사 불러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문제가 경제분야 질문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고용이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민생 사안 임을 반증한다. 고용 악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력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서비스산업의 침체를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었다.

그뿐 만이 아니다.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경제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고용지표에서도 작년과 달리 훨씬 (고용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고용참사를 불러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 성적표 금융위기후 최악--- 기존 해법 그대로 재탕

정부는 지난해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일자리 만들기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 성적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다. 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에 그쳤다. 2017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의 최고치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결과치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5억50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자리 정책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실패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진 적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대통령의 신년 경제 처방전에서 향후 일자리에 대한 뚜렷한 설득력있는 해답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민생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결과다.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제까지 제시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지원, 혁신통한 기존 산업 부흥, 새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 등이 답이다. 여기에 공공부문 일자리, 그리고 자영업, 서비스업 지원 등이 덧붙여진다. 경제 및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는데 뾰족한 대안이나 결연한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는 형국이다.

◆ 비관적인 일자리 원천들---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15만명으로 잡았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렇다. 2년 만에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자영업체의 고용 쇼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각에서 경제위기까지 걱정한다.

대기업도 투자심리가 잔뜩 웅크려있다. 전통산업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더욱 줄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화할 조짐이고 글로벌 경기는 하향추세에 있는 등 국내외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과 자영업자,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지난 2년 간보다 일자리 마련에 더욱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제조업과 주력산업은 내리막 길에 있고 혈세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자영업과 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 규제개혁과 4차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실행 의지와 정책 프래임의 대전환없이는 불가능한데 이해가 상충되는 이익집단간 절충이나 선도적인 정부 정책을 찾기 힘들다.

◆ 현장 점검과 문제 해결 결기(決起) 보여야

문재인 정부가 민생·경제, 특히 일자리를 제대로 챙기겠다면 진영논리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진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집행해야 한다. 그 답은 현장에 있다. 또 결기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나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 지속돼서는 곤란하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일깨워 성장엔진을 덥혀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의 지자체 순방과 비서실장의 기업인 면담 등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은 너무 넓고 깊다. 자영업자나 알바 청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기업에까지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최저임금은 결정 체계 개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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