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영향, '비자발급'에서 '한반도 비핵화'까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4:2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1일 째 지속되고 있다. 셧다운으로 운영 예산이 끊기자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기관 근로자들이 강제 휴가를 떠났거나 임금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 역시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어 셧다운 영향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한국이 체감할 만한 크고, 작은 불편함을 분야별로 나눠봤다.

◆ 비자

주한 미국 대사관 트위터와 홈페이지 업데이트는 지연될 전망이다. 대사관 측은 10일 트위터에 “미국 정부 예산 지출이 중단되는 셧다운으로 인해 이 계정은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긴급 안전 및 보안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는 업데이트되지 않을 것입니다”란 공지를 게시했다. 주한 미 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 상단에는 ‘미국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로 기인하여, 연방정부 운영이 완전히 재개될 때까지 웹사이트 업데이트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란 안내문도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비자 발급 등 미국 여행에 필요한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 미국 국무부 영사사업부는 “미국 내 예정된 여권과 비자 서비스와 우리의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서비스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예산 지출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에 따르면 한 국무부 관리는 “운영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한 시설들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뜻은 셧다운이 장기화해 상황의 여의치 않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로도 풀이된다.

[뉴어크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미 교통안전청(TSA) 검문을 받으러 줄을 서고 있다. 2018.12.24.

◆ 공항

미국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공항에서의 긴 심사와 탑승 지연을 예상해야 한다. 셧다운 기간에 업무를 중단한 공항 보안 직원이 증가해서다. CNN에 따르면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등 네 개의 주요 공항에서 수백명의 교통안정청(TSA) 직원들이 ‘병가’ 등 휴가를 냈다. 공항 직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필수 인력이지만 셧다운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해지자 대거 휴가에 나서는 모습이다.

TSA 대변인은 CNN에 직원들의 휴가는 연말 홀리데이 시즌부터 시작해 증가한 것이고 여전히 5만1739명의 직원들이 수하물 검사 업무를 맡고 있다며 지난 3일 승객 220만명 중 99.8% 정도가 30분 내에 수하물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브스지에 따르면 뉴욕 라구아르디아 국제공항 터미널C의 델타항공 승객들은 90분 넘게 탑승을 대기해야 했으며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공항에서의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6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의 심사 줄이 이토록 긴 적은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 경제 지표

일부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경제 흐름을 읽어야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채권·외환 트레이더, 투자자, 무역 협상가 등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 소속 통계국과 경제분석국이 담당하는 주요 경제 지표는 셧다운이 시작한 지난달 22일 0시 이래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에는 공장재 수주와 무역수지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고 이후 예정된 연방 재정수지 역시 발표되지 않는다.

오는 9월까지 예산을 확보한 미 노둥부는 고용 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내놓는다.

◆ FDA

포브스지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직원의 약 40%가 강제 휴가 중이다. 미국 언론들은 셧다운 때문에 국민들의 식탁 위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제약회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FDA는 지난해 10월 말에 종료된 2018 회계연도의 신약 신청 승인과 검토는 예산이 배정되어 이 있어 업무를 계속할 수 있지만 2019년 회계연도에 접수되는 서류들은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접수하지 않는다. 미국의 FDA 승인이 필요한 한국의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과 사업이 늦춰지는 셈이다.

◆ 시장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업무 역시 셧다운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 기관인 SEC은 지난 12월 27일 기준, 총 4436명의 근로자들 중 285명만 정상업무를 했다.

SEC 웹사이트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SEC은 현재 셧다운 모드에 돌입했다”며 투자자 보호, 법 집행 등 긴급상황을 제외한 업무는 어려울 것이라고 공지했다.

WSJ은 셧다운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한파가 찾아왔다고 보도했다.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 테크놀로지스 등 올해 IPO 가능성이 제기된 기업들은 SEC 업무 중단으로 상장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 유타주 모아브시 아치스 국립공원 방문객 센터의 화장실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닫혀 있다. 2019.0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관광명소

셧다운 기간 동안 19곳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입장이 불가하다. 워싱턴D.C.의 미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뉴욕시 쿠퍼 휴잇 국립디자인박물관 등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과 동물원도 문을 닫는다.

◆ 한반도

당초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연기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 예정이었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대해 “미국 측의 여러 사정이 있어”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비핵화란 공동 목표를 갖고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서울에서 2차 워킹그룹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역시 더뎌지게 되는 셈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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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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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