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정은, 비핵화·주한미군 별개 문제인 것 인정”
“2차 북미정상회담서 과거와 다른 비핵화 프로세스 논의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및 북미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할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무관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오랜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그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김 위원장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그가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비핵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선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겠냐는 불신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주한미군의 지위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은 비핵화프로세스에 따라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동맹에 의해 한국에 와 있는 것”이라며 “남북 간,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심지어 나아가서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을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비핵화 협상은 합의 주체, 협상 방법 등의 측면에서 과거의 협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종국에 달성될 경우 괌,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자산 철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 일본 등지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서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다”며 “이번에는 실무적 회담으로 비핵화를 논했던 과거와 달리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으로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실질적인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또 북한이 (핵)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다가 결국엔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핵‧미사일 실험장의 폐기, 나아가서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고 이 가운데 영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영변의 경우엔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북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들을 이행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져 (북미 간) 신뢰가 깊어지면 전체적인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과정)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