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스타트업 창업, 새해부터 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었다.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상용직이 늘어나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벤처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분야 질의응답 전문.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쁘다. 가장 의지가 강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려우니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 진단 해달라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 근래 와서는 청년 고용도 개선되는, 청년 고용률은 사상최고일 정도로 나아간 것은 긍정지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 이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에 대한 많은 혐의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있다고 (세간에서) 생각을 합니다만, 그 효과도 일부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쪽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봐야할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인데, 우리 제조업들이 오래 부진을 겪고 주력(제조업)도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마련해야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벤처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이 돌아온다고 했다. 지방투어를 통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예타 등. 올해 진행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추진할때 비서진에 특별히 당부하신게 있는지. 지방투어는 3곳 다녀오셨고 11곳 남아있는데 방문순서나 지역 살리는 원칙이 있으신지. 예타는 선정기준에 대해 대통령께서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으신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전북과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닐 계획이다.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활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되는데,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해야한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게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역이 발표할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타면제는 지역에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하는데, 서울 수도권 사업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데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자연히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타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무제 확대 같은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게 아니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데, 노동계가 공약 후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사노에서는 ILO 협약 비준에도 논의중이다. 유럽에 제네 바에서 백주년 총회가 열리는데 선언하고 연설하실 계획 없으신지
▲두번째 말씀하신 ILO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도 입법이 돼야한다. 국회에서도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정부로서는 ILO협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해지지 않는다든지 노동자들의 고통이 된다.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 그래서 노동계가 열린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최근에 인사하신것이나 곧 있을 개각 관련해서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고 민간에서 좀더 솔직한 얘기를 고언할 수 있는 등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님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야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 보완해야한다면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론과정을 거쳐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이 돼서 나아갈 분을 모셔야 한다. 그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은 원팀으로 활동할수 없다. 탕평과는 다른 문제다.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론이 냉랭하다. 현실경제가 얼어붙어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현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어디서 나오는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건 계속 말씀드렸다. 필요한 보완은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것 같지 않다.
-회견문에서도 규제샌드박스법과 관련해 언급했다. 여기저기 취재해보면 규제샌드박스법이 지난해 11월에 국회 통과했지만 스타트업이나 4차산업분야 10명중 7명이 정부의 4차산업 정책 점수를 50점 혹은 미만으로 매겼다. 왜 50점이 안되냐 물어보면 아직도 각종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기존의 규제가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카르텔 치고있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견해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체감해서 4차산업을 밀어준다고 느낄 방법은
▲규제 때문에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늘 알게 되는것은 결국 규제라는 것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그런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간 이해상충이 있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있는 사회적 갈등. 하나 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습니다만 생각이 다른 분들간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것.
한가지 당부하자면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과거시대의 가치가 지금 4차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스타트업 방문을 가장 먼저 하셨다. 일자리 개선 측면도 있었다.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 육성하자고 하면서 자금은 40대 이전으로만 제한돼있다.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려해도 어렵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일자리를 늘리는데 있어서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한데. 40세 이후로 확대한다던가 연령제한을 없애는것 어떤가.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운영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다라고 말씀하셨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낙수가 없느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비핵화 문제도 연동되지만, 실질적인 방법 그 지점 시기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남북 경협은 북한 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잇지만 그 이익보단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걸 다 확인했다.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 효과까지 보면 우리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선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경제에 과거같은 고도성장이 어렵다.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프로대 후반 성장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북경제야 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활용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축복이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지자체 별로 협력기금들이 적립돼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채 보존되고 있다. 경남 등은 통일딸기 등 농업협력을 통해 그것이 경남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울산은 산업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도 도움되는 방향이 있다. 지금은 국제재제에 가로막혀 당장 할수 없으나 해제되면 빠른 속도로 할수 있도록 사전작업은 미리 해둬야겠단 생각을 하고있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들 하고도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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