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유엔 제재에도 관광비자로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8: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RFA "北 당국, 취업비자 대신 관광비자로 노동자 입국시켜"
美 전문가 "北 해외식당은 해외교역 관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졌지만, 관광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북한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북한 여종업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최근 북한 여종업원이 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금강산식당, 평양관 등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4개의 북한 식당이 있다. 하지만 유엔 제재로 북한 노동자들이 신규 노동비자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북한 여종업원 역시 줄어드는 추세였다.

북한 마식령호텔 식당 /원산=사진공동취재단

RFA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금강산식당의 경우 지난해 11월 북한 여종업원들이 2명 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 6명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여종업원들이 관광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했다.

러시아는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2019년 말까지 기존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북한 당국은 취업비자 대신 관광비자로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입국시켜 건설 현장과 식당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식당은 식당업을 하긴 하지만 그 보다는 북한 물자 수출 등 다른 사업을 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워싱턴의 안보연구기관인 선진국방연구센터(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의 제이슨 아터번 분석관도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북한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기술 구매, 석탄 수출 등을 하는 북한 해외 교역의 관문"이라고 했다.

아터번 분석관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14개국에 북한 식당이 125개 정도 있고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0여개가 중국 22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