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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개성공단 재개하자"...김정은의 파격 제안, 성사 가능성은

金, 신년사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언급
개성공단 기업인들 ‘환영’…“정부가 美 설득해달라”
유엔안보리 제재 등 난관 여전…회의론적 시각 우세

  • 기사입력 : 2019년01월06일 07:11
  • 최종수정 : 2019년01월06일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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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새해부터 개성공단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가 언급된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개성공단 언급은 폐쇄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개성공단이 올해는 다시 열릴 수 있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신년사 발표 이후 개성공단 기업인들 또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개성공단 기업인들, 7차례 방북 좌절…"험난한 재개의 길"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단행된 후 한달여만인 2월에 전격적으로 폐쇄됐다. 오는 2월이면 폐쇄된지 정확히 3년이다. 때문에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신년사가 발표된 직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환영한다”며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개성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신년사를 통해 새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한반도 평화번영의 첫 걸음이자 남북의 가교였던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와 무관하기에, 기업인들의 방북을 즉시 승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철도 착공식을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을 부단히 설득한 것처럼 이번에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사진기자 =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바람은 기업인들의 방북, 그리고 대북제재 면제를 통한 개성공단 재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총 7번 방북 신청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3번이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되거나 무산됐다.

지난해 10월께 실제 방북으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다. 방북 날짜와 방북단 규모, 일정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잡혔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결국 무산됐다.

당시 무산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남북 간 협의는 됐는데 미국과 협의가 안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실상 ‘대북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 위원장은 “(항간에서) 북한이나 미국 때문에 연기가 됐다는데 다 상상일 뿐이고 정확한 연기 이유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 위원장은 “방북 신청 6번 거절 끝에 겨우 된 것인데 아쉽다”며 “11월 초 북미고위급회담이 있다고 하니 그 때 대북제재 전면 완화는 아니더라도 개성공단만큼은 예외로 제재가 풀려서 개성공단에 가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11월 초로 예상됐던 북미고위급회담도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 역시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로이터=뉴스핌]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 유엔, 제재 의지 여전…北 비핵화 진전 여부가 관건
    “北, 신년사서 ‘핵보유국’ 자처...북미 간 입장차 '첩첩산중'

연초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한 이후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한동안 개성공단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통일부도 지난 3일 “남북, 내부 이해 관계자들,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개성공단 재개는 요원하다고 보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강경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입장 때문이다. 비핵화, 제재 완화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차이도 여전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결의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기 이전에는 제재를 피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북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를 꼽았다.

그러나 유엔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이후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엄격하게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만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해주고 있다.

지난 12월 남북철도 착공식이 제재 면제를 받았지만, 착공식 행사에 대한 제재 면제일 뿐 실제 착공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려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재개 역시 제재 면제의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정상회담서 극적 합의 이룰 땐 개성공단 제재 면제 가능할 수도"

반전의 여지는 있다. 올해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키포인트(Key Point)’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의지를 보인다면 유엔 역시 개성공단 재개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일각에선 부정적인 분석을 제기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일 블로그, 아사히신문 인터뷰 등에서 “북한은 아직도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제재 완화를 노리고 있어 (앞으로) 미국과 정면충돌할 것”이라며 “북미 입장 차가 있어서 당분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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