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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새해 첫 관문,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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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박원순, 기해년 대권가도 분수령
‘청문회’될 국정조사, 새해 첫 난관 전망
박원순 “돌파 자신있어..더 강한 사람 될 것”
“도덕성 강점인 박원순, 비리 사실이면 치명타”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보이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기해년 박 시장이 넘어야할 첫 관문으로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촉발된 국정조사가 손꼽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박 시장은 이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지난해 10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의혹과 해명이 꼬리를 무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사문제도 매머드급 이슈로 번졌다.

당시 쟁점은 이른바 ‘고용세습’ 여부였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중 재직자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 친인척이 115명(당시 108명)으로 드러나 과연 공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는가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파문은 국정감사에서 정점을 찍었다. 같은 달 열린 국정감사는 박 시장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둘러싼 난타전이 됐다. 야당은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관리감독실태를 질타했고 곧바로 박 시장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이끌고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시장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거가 나오면 고발할 것은 하겠지만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국정조사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친 끝에 민주당으로부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2라운드의 서막이었다.

자연스레 칼끝은 다시금 서울시와 박 시장을 향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특혜 문제가 국정조사까지 이어진 만큼 서울시장이 국조 핵심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로 보는 이유다.

즉각 박 시장 측과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반발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야당은 국정감사 때부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엄청난 것처럼 호도하더니, 결국 단 한 건도 사실로 밝히지 못한 채 왜곡과 과장의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 시장 역시 처음에는 “야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나중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말 중국 베이징 방문 중 관련 질문을 받고 “(국정조사를) 확실히 돌파할 자신이 있고, 돌파하고 나면 더 강력한 사람이 되겠다”고 답했다.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새해부터 몇 가지 호재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조사 여야 합의 이후에 터진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KT채용 특혜 시비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이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유치원 3법’과의 연계도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았다. 유치원 3법 불발 여파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여부가 미궁으로 빠져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정조사가 ‘맹탕’에 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봐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빼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클수록 더욱 그랬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정조사가 불발되거나 교통공사 특혜채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박원순 시장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정조사의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벼르고 있는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면 고용비리 문제 성격상 다른 당이 반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도덕성, 청렴성이 장점이었는데, 정작 본인이 관리하는 산하기관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그야말로 치명타”라며 “올해에는 교통공사 문제 정리와 함께 제로페이 등 민생정책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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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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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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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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