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첫 날 '불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택시업계 불참으로 논의 불발
국토부 "대화 불참시 택시산업 쇄신대책 시행 못해"
카카오 모빌리티 "베타서비스 중단은 어렵다"
택시업계 "백지화 상태에서 논의 가능...모든 서비스 중단해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가 불참하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강신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택시업계 4단체가 불참의사를 밝혀 간담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택시업계 4단체는 "카풀 중단을 전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부 "대화 안 될 경우, 쇄신대책도 시행 불가"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택시업계 불참 관련 모두발언에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대타협기구를 마련했는데, (택시업계 4단체가) 참석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자리를 다시 한 번 만들고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대화에 불참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검토해온 택시산업 발전방향 등 택시업계에 대한 쇄신대책은 시행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단서를 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은 회동에 불참했다. 2018.12.28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이어 "앞으로 좀 더 택시업계가 열린 자세로 무조건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세보다 자리에 나와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화와 노력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현희 위원장도 "카풀 서비스를 함께 논의하자는 전제에서 택시업계도 동의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당시 약속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건 약속 위반"이라며 "민주당의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이 사실상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통해 참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는 "택시업계와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하고 택시업계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민에 있어서 저희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많은 부분을 함께 하려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고 상생방안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이사는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겠냐'는 질문엔 "대화를 위해 정식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에서 베타서비스까지 중단하는 건 대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 택시업계 "베타서비스까지 일시중단해야 대화 참여 가능"

간담회에 불참한 뒤 국회 앞 농성 천막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택시업계 4단체는 "두 달에서 추가 한 달 정도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 뒤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전 위원장도 백지화한 뒤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일 집회하기 전전날 (이러한 내용으로) 대타협에 합의했다"며 "기간은 한 달 혹은 두달, 3개월에서 추가 한 달까지 논의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에게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의 불참을 통보하고 있다. 2018.12.28 yooksa@newspim.com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의 이날 쇄신대책 이행 불가 발언에 대해 "택시를 살리려면 왜 이제 관련 방안을 내놓았냐"며 "카풀과 택시정책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택시산업은 산업대로 국토부에서 발전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카풀은 카풀대로 대책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우버는 막고 카풀은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 (쇄신대책 이행 불가 발언은) 카풀 해주면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발언은 카풀과 정부가 한통 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