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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첫 날 '불발'

26일 택시업계 불참으로 논의 불발
국토부 "대화 불참시 택시산업 쇄신대책 시행 못해"
카카오 모빌리티 "베타서비스 중단은 어렵다"
택시업계 "백지화 상태에서 논의 가능...모든 서비스 중단해라"

  •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3:50
  •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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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가 불참하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강신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택시업계 4단체가 불참의사를 밝혀 간담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택시업계 4단체는 "카풀 중단을 전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부 "대화 안 될 경우, 쇄신대책도 시행 불가"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택시업계 불참 관련 모두발언에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대타협기구를 마련했는데, (택시업계 4단체가) 참석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자리를 다시 한 번 만들고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대화에 불참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검토해온 택시산업 발전방향 등 택시업계에 대한 쇄신대책은 시행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단서를 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은 회동에 불참했다. 2018.12.28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이어 "앞으로 좀 더 택시업계가 열린 자세로 무조건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세보다 자리에 나와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화와 노력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현희 위원장도 "카풀 서비스를 함께 논의하자는 전제에서 택시업계도 동의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당시 약속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건 약속 위반"이라며 "민주당의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이 사실상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통해 참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는 "택시업계와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하고 택시업계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민에 있어서 저희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많은 부분을 함께 하려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고 상생방안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이사는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겠냐'는 질문엔 "대화를 위해 정식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에서 베타서비스까지 중단하는 건 대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 택시업계 "베타서비스까지 일시중단해야 대화 참여 가능"

간담회에 불참한 뒤 국회 앞 농성 천막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택시업계 4단체는 "두 달에서 추가 한 달 정도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 뒤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전 위원장도 백지화한 뒤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일 집회하기 전전날 (이러한 내용으로) 대타협에 합의했다"며 "기간은 한 달 혹은 두달, 3개월에서 추가 한 달까지 논의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에게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의 불참을 통보하고 있다. 2018.12.28 yooksa@newspim.com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의 이날 쇄신대책 이행 불가 발언에 대해 "택시를 살리려면 왜 이제 관련 방안을 내놓았냐"며 "카풀과 택시정책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택시산업은 산업대로 국토부에서 발전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카풀은 카풀대로 대책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우버는 막고 카풀은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 (쇄신대책 이행 불가 발언은) 카풀 해주면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발언은 카풀과 정부가 한통 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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