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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첫 날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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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택시업계 불참으로 논의 불발
국토부 "대화 불참시 택시산업 쇄신대책 시행 못해"
카카오 모빌리티 "베타서비스 중단은 어렵다"
택시업계 "백지화 상태에서 논의 가능...모든 서비스 중단해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가 불참하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강신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택시업계 4단체가 불참의사를 밝혀 간담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택시업계 4단체는 "카풀 중단을 전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부 "대화 안 될 경우, 쇄신대책도 시행 불가"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택시업계 불참 관련 모두발언에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대타협기구를 마련했는데, (택시업계 4단체가) 참석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자리를 다시 한 번 만들고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대화에 불참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검토해온 택시산업 발전방향 등 택시업계에 대한 쇄신대책은 시행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단서를 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은 회동에 불참했다. 2018.12.28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이어 "앞으로 좀 더 택시업계가 열린 자세로 무조건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세보다 자리에 나와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화와 노력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현희 위원장도 "카풀 서비스를 함께 논의하자는 전제에서 택시업계도 동의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당시 약속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건 약속 위반"이라며 "민주당의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이 사실상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통해 참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는 "택시업계와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하고 택시업계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민에 있어서 저희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많은 부분을 함께 하려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고 상생방안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이사는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겠냐'는 질문엔 "대화를 위해 정식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에서 베타서비스까지 중단하는 건 대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 택시업계 "베타서비스까지 일시중단해야 대화 참여 가능"

간담회에 불참한 뒤 국회 앞 농성 천막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택시업계 4단체는 "두 달에서 추가 한 달 정도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 뒤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전 위원장도 백지화한 뒤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일 집회하기 전전날 (이러한 내용으로) 대타협에 합의했다"며 "기간은 한 달 혹은 두달, 3개월에서 추가 한 달까지 논의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에게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의 불참을 통보하고 있다. 2018.12.28 yooksa@newspim.com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의 이날 쇄신대책 이행 불가 발언에 대해 "택시를 살리려면 왜 이제 관련 방안을 내놓았냐"며 "카풀과 택시정책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택시산업은 산업대로 국토부에서 발전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카풀은 카풀대로 대책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우버는 막고 카풀은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 (쇄신대책 이행 불가 발언은) 카풀 해주면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발언은 카풀과 정부가 한통 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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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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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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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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