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 선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1:05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연합회가 선정한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 최저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 2년 새 29% 올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도 16.5% 오른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29%오른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으나, 이 부분이 거부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표결만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이어지며 최저임금 이슈가 정국의 핵심 주제로 부각됐다.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 규정과 관련해 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운집해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3.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려

연합회를 비롯해 여러 소상공인단체가 결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로 지난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중호우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대회에 참가, 장대비 속에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이 제시됐으며,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4. 대통령, 자영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상공인 업종을 중소기업 한 부류로 인식하던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이후로도 제정이 불발되는 등 후속조치는 미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인식에 상응하는 구체적 대책 마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2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설치된 상가임대차 분쟁신고 센터에서 최승재(왼쪽 두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충정로에서 열린 'KT 불통사태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6. KT 불통사태, 전기·통신 재난 대비 계기돼야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서대문구·마포구·중구·은평구 등에 불통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연합회는 충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를 설치하고 KT 불통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연합회는 지난 5월 국회 여·야 주요 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소상공인 기본법과 지원법 제·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구제 제도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핵심정책 20대 과제와 업종별 정책 46개 과제를 정리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8.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실시

연합회는 지난 20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라는 뜻을 담아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등 5가지 테마로 우수 소상공인들을 선별한다. 연합회는 오는 2019년 초 인증업체 100여 곳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9.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열려

법정기념일인 지난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소상공인 주간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다.

2018 소상공인 주간은 10월 30일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소상공인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같은 장소에 열린 '뷰티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전국 80여 곳에서 열린 '2018 Flea Market Week' 행사와 각 지역별 기념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도 하반기 동안 11개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펼쳐져 소상공인들의 손끝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널리 알렸다.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주휴수당 '쓰나미' 예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면서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같은 방안에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걱정을 토해내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모아 개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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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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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